【별표 제Ⅲ-11호】

업체신인도 및 부정당업자 제재에 의한 물량배정감소 기준

품     목

신          인          도

전   투   복

▪ 신인도(지체/감액/하자)에 따른 물량감소 기준

발생율	0.5%미만	0.5~1%미만	1~5%미만	5~6%미만
감소비율	5%	10%	20%	30%

- 지체 / 감액 발생율 : 총 납품금액에 대한 비율

- 하자 발생율 : 총 납품수량에 대한 비율

전   투   화

김  치  류

및

조  미  김

▪ 행정관서로부터 행정처분을받은자(업체)

∙ 1개월 이하 (과징금 1,000만원 이하) 영업정지

→ 당해업체 배정량의 1/2 감소

∙ 1개월 초과 (과징금 1,000만원 초과) 영업정지

→ 당해업체 물량배정하지 않음

▪ 소요군으로부터 제재요구 또는 사용자불만 접수

∙ 동일업체 2회 접수시 : 해당업체 배정량의 1/2 감소

∙ 동일업체 3회 이상 접수시 : 전량 감소

※ 단, 원부재료를 미투입하거나 불량 원부재료 사용시의

중결점 발생시는 1회 발생업체도 물량 감소

(해당업체 배정량의 1/2 감소)

▪ 지체상금 부과실적

구 분	0.01~0.02% 미만	0.02~0.04% 미만	0.04%이상
감소비율(%)	20	50	100

가. 업체신인도에 의한 물량배정 감소 기준

(주) 지체,감액,하자,행정처분,소요군으로부터 제재요구 및 사용자 불만, 지체

상금부과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전까지의 기간동안 당해품목에

대하여 발생한 사항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