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의3]

협약변경 검토대상 및 제출서류

1. 검토대상 및 제출서류

검토대상	검토내용	승인기관	제출서류(각1부) ※공통제출서류 포함
	공 통 제 출 서 류		①변경신청공문 ②변경승인신청서 및 사유서 ③변경사유를 증빙하는 서류(해당 시) ④참여기업, 세부(협동, 위탁)책임자 동의서(해당 시)
연구기관 변경	(주관, 협동, 위탁연구기관 변경 시) ∙연구기관의 해산, 통폐합, 업무정지 등으로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연구책임자의 사망 또는 궐위 등으로 연구기관에서 연구 수행이 곤란한 경우	농림수산 식품기술 기획평가원	①변경 전 연구기관 포기서 ②변경 후 연구기관 동의서 ③변경 후 연구기관 현황(해당 시) ④연구기자재 소유에 대한 합의서(해당시)
연구책임자 변경	(주관, 세부, 협동, 위탁연구책임자 변경 시) ∙연구책임자의 사망, 이민, 퇴직, 수행과제와 무관한 부서로의 이동, 3개월 이상의 휴직, 출장, 파견, 병가, 교육훈련, 연수 및 안식년 등으로 연구 수행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농림수산 식품기술 기획평가원	①변경 전 연구책임자 포기서 ②변경 후 연구책임자 동의서 ③변경 후 연구책임자 인적 및 이력사항
연구기간 변경	(연구기간의 단축 및 연장 시) ∙주변여건변화에 따라 기술개발 일정 및 연구기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림수산 식품기술 기획평가원	-
연구목표․내용 변경	(연구목표․내용의 변경 시) ∙연구수행과정에서 당초 연구목표의 일부내용이 개발되었거나 여건의 변화로 인해 개발할 필요가 없는 경우	농림수산 식품기술 기획평가원	-
참여기업 변경	(과제참여기업의 변경 시) ∙참여기업의 도산, 업종변경, 장기휴업 등의 사유로 타 유사기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신규로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농림수산 식품기술 기획평가원	①변경 전 참여기업 포기서(일체의 권리포함) ②변경 후 참여기업 동의서 ③변경 후 참여기업 현황
연구개발비 변경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당초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서 학생인건비를 당초계획(전문기관 최종 승인 기준)보다 5%이상 증액 또는 감액하고 그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림수산 식품기술 기획평가원	①예산변경 대비표
기타 변경사항 등	∙주관, 협동 및 위탁연구기관의 명칭 변경 ∙참여연구원 ∙전문기관 승인사항을 제외한 허용된 범위 내에서의 비목(세목을 포함한다)변경 ∙기타 변경사항 등	해당 연구기관	해당연구기관의 장이 검토․승인

※ 협약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약변경 사항 발생 후 15일 전까지 서류를 구비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을 요청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연구기관의 장의 검토․승인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과제관리를 위하여 당해연차 연구종료 2개월 이전까지 요청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협동(위탁)연구과제는 주관연구기관을 경유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및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협약변경 절차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승인사항		해당연구기관 승인사항
① 세부연구기관의 협약변경신청(해당 시) [협동, 위탁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		① 세부연구기관 협약변경신청(해당 시) [해당 연구책임자 → 해당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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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관연구기관의 협약변경요청 [주관연구기관 → 농기평]		② 해당 연구기관의 협약변경 자체승인
* 협약변경사항 발생 후 15일 전까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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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기평의 협약변경요청 검토 (변경절차‧요건의 적정성 검토 및 검토의견서 작성)		③ 농기평에 자체승인 협약변경사항 보고 [위탁·협동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 → 농기평]
		* 협약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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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관연구기관에 변경승인여부 통보 [농기평 → 주관연구기관]
* 협약변경요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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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농림축산식품부에 협약변경사항 보고 [농기평 → 농림축산식품부]
* 협약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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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1. 검토대상 및 제출서류”의 검토대상 중 연구기관 변경의 경우 현 주관․협동․위탁연구기관과 협약해약 후 변경 승인한 주관․협동․위탁연구기관과 협약
- 잔여기간 이내 - 미사용연구비 범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