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6] <개정 2014.2.6> [시행일:2016.7.17]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 중 지정정비사업자 관련 부분
행정처분기준(제13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처분기준이 모두 조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으며, 마목의 운행차의 배출허용기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그 위반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제2호가목·라목 및 아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가목 중 6), 10)에서 매연의 경우는 제외한다}]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위반횟수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차				2 차				3 차			4 차
1) 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 경우 나)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법 제38조			사용중지 명 령 폐쇄명령
2) 법 제23조제2항 또는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3)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하거나 방지시설을 임의로 철거한 경우	법 제36조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
4)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법 제36조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
5) 법 제30조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하는 경우	법 제36조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
6) 법 제30조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를 하고 가동 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으로 인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에 있는 사업장인 경우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인 경우	법 제33조 법 제34조 법 제36조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
7)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가) 배출시설 가동 시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가지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 부식⋅마모로 인하여 대기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라)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예비용을 포함한다)의 고장 또는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마)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법 제36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조업정지 10일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조업정지 30일 조업전지 2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허가취소 또는 폐쇄 조업정지 30일
8)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아니함으로써 7)에 해당하여 사람 또는 가축에 피해발생 등 중대한 대기오염을 일으킨 경우	법 제36조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				허가취소 또는 폐쇄
9)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하였거나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경 고				경 고				경고			조업정지 20일
10)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기간(연장기간 포함) 내에 개선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34조 법 제36조			개선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11) 다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법 제34조 및 법 제36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일 이후에 조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36조			조업정지 경 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 허가취소 또는 폐쇄
12)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을 위반한 다음과 같은 경우 가)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가측정 횟수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자가측정을 거짓으로 기록하였거나 기록부 및 자가측정 시의 여과지 등을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경 고 경 고				경 고 경 고				경고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10일
13) 법 제40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임명 등을 위반한 다음과 같은 경우 가) 환경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나)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에 미달한 경우 다) 환경관리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법 제40조			선임명령 변경명령 경 고				경 고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5일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5일
14) 법 제41조제4항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연료의 제조·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제한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법 제41조제4항 법 제42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1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36조 제1호·제2호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비고: 1.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기간은 그 처분의 이행에 따른 시설의 규모, 기술능력, 기계·기술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영 제20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11)나)의 경우 1차 경고를 하였을 때에는 경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업정지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조업정지(사용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기간은 조업정지처분에 명시된 조업정지일부터 1)가)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일까지, 3), 4)의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완료일까지, 6), 10) 및 11)가)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개선완료일까지로 한다. 4. 6)가)의 위반행위를 5차 이상 한 자에 대하여는 이전 위반 시의 처분에 더하여 추가위반행위를 하였을 때마다 조업정지 10일을 가산한다. 5. 삭제 <2013.2.1>
나. 측정기기의 부착·운영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차				2 차				3 차			4 차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적산전력계 미부착 나) 사업장 안의 일부 굴뚝자동측정기기 미부착 다) 사업장 안의 모든 굴뚝자동측정기기 미부착 라) 영 별표 3 제2호라목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이 면제된 보일러로서 사용연료를 6	법 제36조			경 고 경 고 경 고 경 고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10일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조업정지 30일
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마) 영 별표 3 제2호바목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이 면제된 배출시설로서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하지 아니한 경우				경 고				경 고				폐 쇄
2) 법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 가동 시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 측정항목별 상태표시(보수중, 동작불량 등) 또는 전송장비별 상태표시(전원단절, 비정상)가 1일 2회 이상 나타나는 경우가 1주 동안 연속하여 4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법 제36조			경 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3) 법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부식·마모·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법 제36조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4) 법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경우 가) 측정기기 등의 측정범위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경우 나) 측정기기 또는 전송기의 입·출력 전류의 세기를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다)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의 표준값을 거짓으로 입력하거나 부적절한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을 사용하는 경우	법 제36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5일 경고				조업정지 30일 조업정지 10일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 허가취소 또는 폐쇄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5)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도록 한 경우	법 제32조 제5항·제6항			경 고				조치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나) 영 제19조에 따른 관제센터에 측정자료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경 고				조치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6)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6조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와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차				2 차				3 차			4 차
1) 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과 관련된 다음의 경우 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2항			경 고 조치이행 명 령				사용중지 사용중지
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설이나 조치가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3항			개선명령				사용중지
3)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3항			사용중지
4) 법 제44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와 관련된 다음의 경우 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법 제44조제1항·제2항,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법 제36조 및 법 제44			경 고 개선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제7항(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이행하였으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10일
라. 삭제 <2013.2.1>
마. 자동차배출가스의 규정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차				2 차		3 차
1) 법 제55조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55조 제1호					인증취소
2) 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법 제55조 제2호					인증취소
3)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자동차의 판매 또는 출고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 제3호					경 고				경 고		인증취소
4) 법 제51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 제4호					경고				경 고		인증취소
5)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에 대한 점검결과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70조 제1항					개선명령
6) 법 제62조의3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62조의4제1항제1호					지정취소
7) 법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법 제62조의3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62조의4제1항제2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8) 법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법 제62조의3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 62조의4제1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9) 법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법 제62조의3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법 제62조의4제1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지정취소
10)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환경부령이 정한 기간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에게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의2제1항					운행정지 5일				운행정지 10일
비고: 7)부터 9)까지의 지정취소는 법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의 경우 대행해제를 말한다.
바. 삭제 <2013.2.1>
사.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69조 제1호					등록취소		-				-
2) 법 제69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69조 제2호					등록취소		-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법 제69조 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4) 「자동차관리법」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법 제69조 제4호					등록취소		-				-
5) 업무정지기간에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업무를 한 경우		법 제69조 제5호					등록취소		-				-
6)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69조 제6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7) 법 제6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위반한 경우		법 제69조 제7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8)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법 제69조 제8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아.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8조의3제1호			지정취소
2) 법 제48조의2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인증시험업무를 하게 한 경우	법 제48조의3제2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3) 법 제48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한 경우	법 제48조의3제2호			업무정지6개월				지정취소
4) 법 제48조의2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시험결과의 원본자료와 일치하도록 인증시험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의3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5) 법 제48조의2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시험결과의 원본자료와 시험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의3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6) 법 제48조의2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검사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의3제2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7) 법 제48조의2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을 한 경우	법 제48조의3제2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8)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48조의3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자. 그 밖의 사항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경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