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계약이행성실도 등급별 배점현황

1. 평가항목 및 등급별 배점

가. 부정당업자제재(과징금부과 포함)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부정당업자 제재 (과징금부과 포함)	부정당업자 제재 (과징금부과 포함 ) 받은 사실이 있는자	A. 해당 없는 경우	25
		B. 6개월 미만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또는 계약금액 기준 과징금 부과율 9% 이하	22 (11)
		C.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또는 계약금액 기준 과징금 부과율 9% 초과 또는 15% 이하	19 (9)
		D. 1년 이상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또는 계약금액 기준 과징금 부과율 15% 초과	16 (7)

* ( ) : 국계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 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제재(과징금  부과 포함) 경우 적용되는 감점 기준임

단, 국계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 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하는 뇌물공여, 금품 및 향응 제공(약속)을 포함하여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 부정당업자제재(과징금 부과 포함)처분을 받은 업체는 최소 배점(7점) 적용

[주]

①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2년내 해당 발주기관과의 계약이행한 실적 또는 계약이행과정에

서 발생한 모든 사실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 모든 정부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③ 2회 이상 제재 받은 업체의 제재기간은 합산하여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나. 하자발생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하자발생	하자발생비율 (총하자금액÷총계약금액)×100	A. 해당없는 경우	20
		B. 6% 미만	18
		C. 6%이상 ∼ 10% 미만	16
		D. 10%이상 ∼ 15% 미만	14
		E. 15%이상	12

[주]

①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1년내 방위사업청과의 계약이행한 실적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실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  2건 이상 하자 발생 시 기간 이내 하자 발생금액 총액을 하자 해당 계약 건의  계약금액

총액으로 나눈 백분율을 적용한다.

다. 계약이행보증금 설정 지연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국내	국외
이행보증금 설정 여부	계약 조건에서 정해진 기한을 기준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의 설정지연 여부	A. 해당없는 경우	20	10
		B. 1개월 미만	18	9
		C.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16	8
		D.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4	7
		E. 3개월 이상	12	6

[주]

①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3년내 방위사업청과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되 계약 이행한

실적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실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 2회 이상 계약이행보증금 설정 지연 시 합산하여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라. 납품지연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납품지연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총지체상금액÷총계약금액) × 100	A. 해당 없는 경우	15
		B. 3% 미만	13.5
		C. 3% 이상 ∼ 5% 미만	12
		D. 5% 이상	10.5

[주]

①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1년내 방위사업청과의 계약 이행한 실적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실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 2건 이상 납품이 지연된 건이 발생시 기간 내 부과한 지체상금 총액을 지체상금 발생 해당

계약 건 전체의 계약금액 총액으로 나눈 백분율을 적용 한다.

마. 우수업체 표창 업체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우수업체 표창	방위사업청으로 부터 계약 이행에 관련 하여 우수업체 표창을 받은 자	A. 최우수업체	5
		B. 우수업체	4
		C. 해당 없는 경우	3

[주]

①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3년내 방위사업청으로 부터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우수업체 표창

또는 감사장을 수여받은 무역대리점 및 국내업체가 직접 입찰에 참여시 상기 등급의

등급별 가점을 부여한다.

② 우수업체 표창 또는 감사장을 수여받은 무역대리점이 국외업체를 대리하여  입찰에 참여하

는 경우에는 국외업체에 상기 등급의 가점을 부여하되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서 국외업체

의 등급이 녹색인 경우에만 가점을 부여하여 평가한다.

③ 표창시 우수업체 가점 부여 적용일은 표창일로부터 적용한다.

바. 납품실적

심사항목	평 가요 소	등 급	배점
납품실적	납품실적비율 (총납품실적÷해당사업의 평가기준가격) × 100	A. 100% 이상	15
		B. 80% 이상 ∼ 100% 미만	13.5
		C. 60% 이상 ∼ 80% 미만	12
		D. 60% 미만	10.5
		E. 해당 없는 경우	9

[주]

① 해당사업의 평가기준가격은 지침 제 13조에 의한 기준가격을 의미한다.

② 납품실적 인정범위는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실적(제조, 구매 모두 인정)을 평가한다.

③ 방위사업청 납품실적은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1년내 모든 납품실적을 평가하되 업체에서

제출한 계약번호를 기초로 사업담당공무원이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등을 통해 확인하여 인정 한다.

사. 절충교역 불성실 이행(국외구매)

심사항목	평 가요 소	등 급	배점
절충교역 불성실 이행	절충교역 불성실 이행에 따른 의무가치 증액 업체	A. 해당없는 경우	10
		B. 의무가치 증액 1회	9
		C. 의무가치 증액 2회	8
		D. 의무가치 증액 3회	7
		E. 의무가치 증액 4회 이상 또는 미이행	6

[주]

① 의무가치 증액 횟수는 계약업체의 절충교역 미이행분에 대한 수정계약 횟수이며, 관련 자료는

방위사업청 절충교역과장이 확인 한다.

②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3년 내 절충교역 이행 간 업체 귀책사유에 의한 절충교역 불성실 이행업체의

의무가치 증액실적을 평가한다.

2. 계약이행성실도 평가절차

① (통합사업팀) 기종결정(종합평가) 평가시 계약이행성실도 평가항목을 반영

② (제안업체) 계약이행성실도 평가항목 평가표와 증빙자료를 체결된 가계약서에 포함하여 제출

③ (통합사업팀) 제안업체가 제출한 평가표와 증빙자료를 확인(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등)한 후

기종결정(종합평가) 평가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