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공급의무자별 의무이행비용 산정기준

□ 공급인증서 기준가격 산정기준

1. 공급인증서 기준가격은 비태양광 및 태양광을 통합하여 다음 각 항목별로 매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산정기준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한다.

① 법 제12조의5제5항에 의한 외부구매분(단, 고시 제10조제1항에 의한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분은 제외)

② 법 제12조의7제1항에 의한 자체건설분

③ 고시 제10조제1항에 의한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분

2.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분에 대한 기준가격은 최초 계약단가를 계약년도 이후 12년간의 기준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다.

3. 설비 소재지를 기준으로 육지와 제주로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다.

4. 당해년도의 중간정산시 적용되는 중간적용가격은 전년도 기준가격과 해당년도 전월까지의 평균거래가격 중 작은 값으로 한다.

5. 기준가격 산정 시 다음의 경우는 산정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① 공급의무자가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과의 계약에 의한 거래

② 사후재정산 방식의 계약에 의한 거래

6. 거래량 부족 등의 사정으로 제3호에 따른 기준가격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산정된 기준가격이 전년대비 급격한 변동 등의 사정으로 기준가격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① 해당년도의 공급인증서 기준가격

② 직전 3개 연도의 공급인증서 기준가격

③ 직전 3개 연도의 신․재생에너지원별 보급실적

④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원가

□ 공급의무자별 월간 의무이행비용 보전 금액

산식 =  [eqn: 공급인증서` TIMES 중간적용가격+ sum _{i=개시년도} ^{min(i+11,`이행년도)} 선정분`인증서i`` TIMES `선정분`중간적용가격i`-` sum _{} ^{} 월간`정산금]

주1) 선정분 인증서i : 판매사업자 선정계약에 의해 i년도에 계약되어 거래된 내용중 이행년도에 제출된 공급인증서

․               * 계약 체결일 이후 12년 경과후부터 개시년도는 이행년도 값을 적용

주2) 선정분 중간적용가격i : i년도 판매사업자선정분 중간적용가격

주3) min(i+11, 이행년도) : i+11과 이행년도중 작은 값

□ 공급의무자별 연간 의무이행비용 보전 금액

산식 = [eqn: 공급인증서` TIMES 기준가격+ sum _{i=개시년도} ^{min(i+11,`이행년도)} 선정분`인증서i`` TIMES `선정분`기준가격i`-` sum _{} ^{} 월간`정산금]

주1) 선정분 인증서i : 판매사업자 선정계약에 의해 i년도에 계약되어 거래된 내용중 이행년도에 제출된 공급인증서

* 계약 체결일 이후 12년 경과후부터 개시년도는 이행년도 값을 적용

주2) 선정분 기준가격i : i년도 판매사업자선정분 기준가격

주3) min(i+11, 이행년도) : i+11과 이행년도중 작은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