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개정 2012.1.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국가보훈처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2호	300
나.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거짓 진술을 한 경우 또는 서류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3호	300
다.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1항	500
라.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1호	300
마.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독립유공자 단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4호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