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4〕<신설 2006.12.29, 개정 '10. 2.12, ’10.12.20, ’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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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이주사유 병역연기 및 면제자 의무부과 안내
1. 국외출생, 영주권취득 등 국외이주사유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되면 연기 또는 면제처분이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되며 특히 “나”부터 “라”까지에 해당할 경우 향후 국외여행이 제한(뒤쪽 참조)됨을 안내합니다.(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ㆍ모가 아래 “가”부터 “나”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병역의무가 부과됨) 가.「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 나.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국내체재기간은 산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합산합니다. ☞ 계산례 : 뒤쪽 참조) ※ 국내체재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체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하므로 아래 증빙서류를 해당 지방병무청이나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ㅇ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장의 사실확인서 다. 국내교육기관에 수학 중인 사람으로서 그 학교를 졸업(수료ㆍ휴학ㆍ퇴학ㆍ제적 등 포함)후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거나, 수학기간 중 부ㆍ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 (☞ 국내체재기간의 계산은 “나”와 같습니다) 라.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취업 등 아래의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ㅇ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 취업 등으로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 ․ 농업ㆍ공업ㆍ상업ㆍ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ㅇ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 연예인ㆍ예술가ㆍ체육선수 등이 공연ㆍ방송ㆍ영화출연ㆍCF촬영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 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문의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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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제한 안내

병역의무자 중 군복무를 마치지 않았거나, 병역을 면제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법 제70조제2항 및 병역법시행령 제145조제4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없음(☞출국을 할 수 없음)을 안내합니다.

1. 병역을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2.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기간 이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사람

3.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25세가 되는 해까지 국외에 체재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는 사람

4. 국외출생, 영주권취득 등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받은 사람으로서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거나 병역의무자(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 또는 모 포함)가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병역연기(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이 경우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신고를 하면 허가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국내체재기간 산정 방법 안내

1. 「1년의 기간 내」란 산정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예) ’06. 6.30(산정일) → ’05. 7. 1(1년이 되는 날)

2. 「통틀어 6개월 이상」이란 「1년의 기간 내」에 입국한 횟수에 관계없이 국내에 체재한 기간이 183일 이상을 말합니다.

예 1) ’05. 7. 1입국하여 183일이 되는 날까지 계속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예 2)「’05. 7. 1～’06. 6.30」기간 중 국내체재기간을 합산하여 183일이 되는 경우

3. 위 체재기간 산정기준은 ’05. 7. 1이후 입국자부터 적용됩니다.

※ 그 밖에 문의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