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개정 2012.11.21, 2015.10.21>

금산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합병·전환시 대주주의 요건

(제2-13조 관련)

1.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가. 추가출자예상금액(기존 발행주식 인수예상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당해 금융기관(출자자)의 자기자본 이내이고, 추가출자예상자금의 조달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으며, 차입금에 의한 것이 아닐 것

나. 별표 3 제1호가목(2) 및 (3)의 요건

2. 대주주가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투자목적회사는 제외한다)인 경우

<개정 2015.10.21.>

가. 추가출자예상금액이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 이내이고, 추가출자예상자금의 조달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으며, 차입금에 의한 것이 아닐 것

나. 별표 3 제1호나목(3) 및 (4)의 요건

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가. 추가출자예상자금의 조달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나. 차입금에 의한 것이 아닐 것

4. 대주주가 외국법인(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투자목적회사는 제외한다)인 경우

<개정 2015.10.21.>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가장 유사한 대주주에 해당되는 경우의 그 해당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재무건전성 또는 부채비율에 대한 기준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투자적격 이상) 또는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대주주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개정 2015.10.21.>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가장 유사한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해당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당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거나 당해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한한다.

6. 별표 3 제1호가목(5)(나)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용한다.

7. 그 밖의 경우

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적용함에 있어 금융투자업자 합병등이 정부의 권고·요구·명령에 따르거나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주주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나.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적용함에 있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대주주 중 영 제16조제7항 각 호의 자에게는 별표 3 제1호가목(5)(나)의 요건을 적용한다.

다.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외국기업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인가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2)부터 (5)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