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신설 2009.5.13>
기업결합신고의무위반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제1항 관련]
1. 위반유형별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를 허위로 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7,000만원으로 한다. 나.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6항 본문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기업결합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중 큰 금액이 속하는 범위
			2천억원 미만	2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2조원 이상
기업결합 신고대상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중 큰 금액이 속하는 범위	2천억원 미만		100만원	120만원		200만원
	2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120만원	150만원		250만원
	2조원 이상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다.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6항 단서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행위 및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7항에 따른 신고 후 이행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기업결합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중 큰 금액이 속하는 범위
		2천억원 미만			2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2조원 이상
기업결합 신고대상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중 큰 금액이 속하는 범위	2천억원 미만	75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2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1,000만원			1,200만원		1,800만원
	2조원 이상	1,500만원			1,800만원		2,000만원
2. 가산사유 및 금액 가. 기업결합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하는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일마다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과태료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가산하는 금액은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해당 기업결합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과거 5년간 기업결합 신고규정의 위반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 1회마다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비고 1. 위 제1호나목 및 다목에서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은 계열회사의 자산총액과 매출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경우 위 제1호나목 및 다목에서 "자산총액"은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매출액"은 "영업수익"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