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4><신설 2003.3.6>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수수료 부과기준

1. 목 적

□ 이 기준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등록수수료 등) 및 동 법 시행령 제10조(등록수수료 등)에 따라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수수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검사수수료 부과기준

가. 검사수수료 부과금액 산정원칙

◦ 대부업자에 대한 매회 검사수수료는 연평균 대부금액 잔액의 0.1% 범위내에서 다음에서 정한 검사원 1인의 1일 검사수수료에 검사원 수 및 검사일수를 곱한 금액과 교통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다만, 검사기관과 다른 시에 위치한 대부업자로서 검사원이 해당지역에서 숙박하는 경우에는 검사착수 전일 및 검사종료일 익일을 검사일수에 포함)

- 검사기관과 동일 시에 위치한 대부업자 : 35,000원

- 검사기관과 다른 시에 위치한 대부업자* : 90,000원(최종일은 50,000원)

* 다만, 인근 시에 위치한 경우로서 검사원이 숙박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 시에 위치한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부과

◦ 검사원 1인당 교통비는 다음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검사기관과 다른 시에 위치한 대부업자에만 적용)

- 철도임 : 1등정액 기준

- 항공임 : 일반석 기준(서울↔제주 구간만 인정)

- 철도․항공편 이용이 곤란한 경우는 실비기준

나. 검사수수료 부과 및 납부시기

◦ 검사수수료는 매분기 검사실시분을 일괄하여 납부대상 대부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분기익월 20일까지 부과고지 한다.

◦ 납입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납입기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납입기한으로 한다.

◦ 검사수수료는 대부업자의 본점에 일괄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점만 등록한 대부업자에 대하여는 당해지점에 직접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