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부담금 및 조세 감면

부담금 및 조세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6조․제57조 및「농지법」,「산지관리법」,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법인세법」등의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담금 및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관련 규정	감면 내용	비 고
농지법시행령 제52조 ․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	민간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설치하는 일정한 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시설별로 전액면제 또는 100분의 50 감면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을 사업시행자 등에게 허용하고, 7년 이상의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분리 세율을 적용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제3의2호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 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세 율을 적용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제3호	법 제2조제7호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 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세 율을 적용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제1항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3항제3호마목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외국인투자금액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민간투자사업(「민간투자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중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귀속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4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투자원금 1억원 이하분에 대하여 100분의 5, 1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4로 분리세율 적용	2012년12월31일까지 적용
법인세법 제35조제1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제1항 제3호 및 제2항	민간투자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구상 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인정	-
법인세법 제36조제1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제6항제3호	내국법인이 민간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보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 산입	-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 제3호 및 제2항제4호 다목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제3호	민간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조성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 법인세 추가과세를 면제	-
법인세법 제51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제1호	사업시행자가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의한 명목투자 회사 요건(임대형 민자사업 이외의 사업시행법인은 자본금 50억원 이상, 임대형 민자사업 사업시행법인은 최소자기자본금 10억원 이상)을 구비하여 배당가능 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소득금액계산시 공제	-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과밀억제권역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부대사업 포함)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에 대한 예외 인정	-
지방세법 제9조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