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사업이행 위험도 분석 및 버퍼 예치율 산정 방식

1. 사업이행 위험도 분석

사업이행 위험도 분석에서는 재정적 위험도, 관리적 위험도, 사회적 위험도, 산림재해 발생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가. 재정적 위험도

재정적 위험도는 사업자가 최소 1년 이상 사업이행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값을 적용한다.

표 16. 재정적 위험도 기본값

구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예산이 확보된 경우
기본값	5%	1%

나. 관리적 위험도

1) 관리적 위험도에서는 불법벌채, 산지전용, 과다 벌채 등으로 위험요소를 세분하여 분석한다. 목제품 이용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사업은 관리적 위험도 분석에서 예외로 한다.

2) 우리나라에서는 벌채를 시행하는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불법벌채 및 과다벌채의 발생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기본값을 적용한다.

표 17. 불법벌채 및 과다벌채 가능성에 대한 기본값

구분	불법벌채 발생가능성	과다벌채 발생가능성
기본값	1%	1%

3) 산지전용의 경우에는 산림이용 구분에 따라서 위험도를 판단한다. 즉, 준보전 산지와 보전 산지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값을 적용한다.

표 18. 산지전용 가능성에 대한 기본값

구분	준보전 산지	보전 산지
기본값	5%	1%

다. 사회적 위험도

사회적 위험도는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상의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하여 위험도를 분석한다. 산림탄소상쇄제도의 경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변경가능성이 적으며, 따라서 기본값을 1%로 적용한다.

라. 산림재해 발생가능성

1) 산림재해는 산불, 산사태, 병충해로 세분하여 발생가능성을 평가한다. 목제품 이용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사업은 산림재해 발생가능성 분석에서 예외로 한다.

2) 산림재해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본값을 적용하지 않고 사업대상지의 산림관리 이력을 토대로 최근 10년간의 피해면적의 비율을 구하여 적용한다. 산림이 새롭게 조성되었거나 산림관리 이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통계를 근거로 전체 산림면적 대비 피해면적을 구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병충해의 경우에는 발생면적에서 방제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피해면적으로 가정한다.

2. 버퍼 예치율의 산정

사업 이행 위험도 분석이 완료되면 다음 식을 이용하여 버퍼 예치율을 산정한다. 위험도는 퍼센트 단위로 산정하고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단, 버퍼 예치율은 최대 30%를 넘지 않도록 한다.

표 19. 사업이행 위험도 및 버퍼예치율

구분	잠재적 요인	위험도
재정적 위험도	재정지원 중단 가능성	(a)	%
관리적 위험도	불법 벌채 발생가능성	(b)	%
	과다 벌채 발생 가능성	(c)	%
	산림전용 발생가능성	(d)	%
사회적 위험도	관련 법률 및 제도의 변경 가능성	(e)	%
산림재해 발생	산불 발생 가능성	(f)	%
	산사태 발생 가능성	(g)	%
	병충해 피해 가능성	(h)	%
버퍼예치율 ( i = (1 - (1-a/100) * (1-b/100) * (1-c/100) * (1-d/100) * (1-e/100) * (1-f/100) * (1-g/100) * (1-h/100) ) * 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