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사용자권한부여기준

순번	권 한 구 분	권한부여대상	세 부 업 무 내 용
1	사용자의 신규등록	국토해양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지적업무담당과장	처리담당자 신규등록 (입력) 연혁생성(변경) 등의 처리변경항목 (권한구분, 근무지소재)
2	사용자등록의 변경 및 삭제	국토해양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지적업무담당과장	입력내용을 직접수정 삭제하거나 1의 내용 이외의 것의 변경
3	법인아닌 사단 ㆍ 재단등록번호의 업무관리	시ㆍ군ㆍ구 지적업무담당자	비법인 등록번호 조회, 부여 변동사항 정리, 증명서발급, 일일처리현황 등의 처리
4	법인아닌 사단 ㆍ 재단 등록번호의 직권수정	시ㆍ군ㆍ구 지적업무담당자	등록된 사항을 직권수정, 삭제
5	개별공시지가 변동의 관리	시ㆍ군ㆍ구 지적업무담당자	개별공시지가 변동자료의 입력
6	지적전산코드의 입력ㆍ 수정 및 삭제	국토해양부 지적업무담당자	각종 코드의 신규입력 변경 삭제
7	지적전산코드의 조회	국토해양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직원	각종 코드의 자료조회
8	지적전산자료의 조회	국토해양부, 시ㆍ도, 시ㆍ군 직원	지적공부의 자료조회 및 토지이동정리, 소유권변동정리, 각종 자료조회
9	지적통계의 관리	국토해양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지적업무담당자	지적공부등록현황 등 각종 지적통계의 처리

순번	권 한 구 분	권한부여대상	세 부 업 무 내 용
10	토지관련 정책정보의 관리	국토해양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지적직 7급이상	국유재산 현황 등 타부서와 관련된 각종 정책정보 처리
11	토지이동신청의 접수	시ㆍ군ㆍ구 지적업무담당자	신규등록, 분할, 합병 등의 토지이동 등에 관한 업무의 접수
12	토지이동의 정리	시ㆍ군ㆍ구 지적업무담당자	토지이동의 기접수 사항의 정리
13	토지소유자 변경의 관리	시ㆍ군ㆍ구 지적업무담당자	소유권이전, 보존, 기타 등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14	토지등급 및 기준수 확량등급 변동의 관리	시ㆍ군ㆍ구 지적업무담당자	토지등급, 기수등급등에 관한 변동사항처리
15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의 관리	시ㆍ군ㆍ구 직원	등본, 열람, 민원처리 현황 등 창구민원처리
16	일반 지적업무의 관리	시ㆍ군ㆍ구 지적업무담당자	지적정리결과 통보서 등의 일반적인 업무사항 처리
17	일일마감관리	시ㆍ군ㆍ구 지적업무담당자	일일업무처리에 관한 결과의 정리 및 출력
18	지적전산자료의 정비	시ㆍ군ㆍ구 지적직 7급이상	∘소관청 : 오기정정
19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의 조회	국토해양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7급이상의 지적업무 담당자	특정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토지소유현황파악을 위한 조회업무
20	비밀번호의 변경	전직원	개인비밀번호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