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제4호】

수의유전자원 수입허가·분양(제3자 분양 포함)·해외분양 심사기준

수의유전자원	심사항목	심사기준
특별관리병원체	신청기관	병성감정기관 또는 연구기관
	순화주 해당여부	순화 방법 및 결과 확인
	사용 목적	수입허가: 시험연구․예방약 제조
		분양(제3자 분양 포함): 시험연구, 예방약 제조, 진단액 생산, 검사, 병성감정
		해외분양: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국가방역 또는 국제협력의 목적으로 해외연구기관이 수의유전자원을 분양 신청한 경우 2.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는 해외연구기관이 공익을 위한 연구목적으로 수의유전자원을 분양 신청한 경우 3. 별표 제4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한 외국기관이 연구를 목적으로 수의유전자원을 분양 신청한 경우 4. 검역본부와 수의과학기술교류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외국기관이 시험․연구용으로 수의유전자원을 분양 신청한 경우 5. 기탁된 수의유전자원에 대한 실시권을 가진 외국기관이 공동연구, 검사, 예방약 제조, 진단액 생산 등을 목적으로 분양 신청한 경우
	시설 기준	별지 제1호 참조
	자체생물안전규정	BL-3 이상 병원체의 경우 시설 허가를 받기위하여 제출한 기관생물안전 및 연구시설 운영규정
	연구(사용)계획서 및 관련서류	사용목적과의 부합성
	전문성	1. 과거 해당 병원체 관련 프로젝트 수행 여부2. 과거 해당 병원체 관련 논문실적 3. 해당 병원체 관련 인력의 구성
	병원체 관리	1. 병원체 보관장소 지정 2. 병원체 관리책임자(담당부서장에 한함) 지정
	폐기 방법	병원체 특성에 맞는 적절한 방법

수의유전자원	심사항목	심사기준
일반관리병원체, 기타병원체 및 비병원체	신청기관	병성감정기관 또는 연구기관
	사용 목적	수입허가: 시험연구․예방약 제조
		분양(제3자 분양 포함): 시험연구, 예방약 제조, 진단액 생산, 검사, 병성감정
		해외분양: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국가방역 또는 국제협력의 목적으로 해외연구기관이 수의유전자원을 분양 신청한 경우 2.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는 해외연구기관이 공익을 위한 연구목적으로 수의유전자원을 분양 신청한 경우 3. 별표 제4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한 외국기관이 연구를 목적으로 수의유전자원을 분양 신청한 경우 4. 검역본부와 수의과학기술교류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외국기관이 시험․연구용으로 수의유전자원을 분양 신청한 경우 5. 기탁된 수의유전자원에 대한 실시권을 가진 외국기관이 공동연구, 검사, 예방약 제조, 진단액 생산 등을 목적으로 분양 신청한 경우
	시설 기준	일반관리병원체 : 별지 제2호 참조
		기타병원체 및 비병원체 수의유전자원 : 기준 없음
	연구(사용)계획서 및 관련서류	사용목적과의 부합성
	수의유전자원 관리	일반관리병원체: 1. 병원체 보관장소 지정 2. 병원체 관리책임자(담당부서장에 한함) 지정
		기타병원체 및 비병원체 수의유전자원: 기준 없음
	폐기 방법	수의유전자원 특성에 맞는 적절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