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습지 관련 범죄 및 벌칙

벌칙

위반유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3조 관련)

법 제8조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습지를「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면허없이 매립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4조 관련)

1. 법 제1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위반한 자(법 제23조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13조 (행위제한) ①누구든지 제8조 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이라 한다)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농어촌정비법」제2조 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당해 시설을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7조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군 병력투입·작전활동 등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연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2배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3. 흙·모래·자갈 또는 돌 등의 채취

4. 광물의 채굴

5. 동ㆍ식물의 인위적 도입, 경작, 포획 또는 채취(해당 지역주민이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생계수단 또는 여가활동 등의 목적으로 지속하여 온 경작·포획 또는 채취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누구든지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안에서「야생동ㆍ식물보호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생태계 교란 야생동ㆍ식물 또는「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풀어 놓거나 식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또는 위해행위를 한 자

3. 법 제14조에 따른 중지ㆍ원상회복명령 또는 조치명령에 위반한 자

양벌규정

(법 제26조 관련)

<법 제26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23조 내지 법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7조 관련)

1.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지역을 출입한 자

2.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3. 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