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시험연구기관 조사단 규정

(제6조 관련)

1. 목  적

이 표는 고시 제6조에 의한 시험연구기관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업  무

2.1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조사

2) 시험연구기관의 사후관리

3) 기타 필요한 업무

3. 구  성

3.1 조사단은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국립환경과학원 소속의 조사관으로 구성된다.

3.2 조사관은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국립환경과학원 소속의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선별하되, 가능한 부처별로 최소 2인 이상을 선별한다.

3.3 조사관은 시험연구기관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분야의 기술자문 등을 구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4. 운  영

4.1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조사 및 정기조사는 농촌진흥청 소속 조사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조사관이 수행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국립환경과학원 소속의 조사관 중 각 1인 이상이 참여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감사 및 농약등 또는 원제에 대한 시험에서 특이적으로 수행되는 시험 항목에 대한 지정조사 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4.2 조사단장은 시험연구기관의 해당 지정조사 및 사후관리에 참여한 조사관 중에서 선출되며 해당 사항에 대한 업무를 총괄한다.

4.3 필요한 경우 시험연구기관 조사절차 및 그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조사관이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

4.4 조사단장 또는 조사관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한다.

4.5 조사관의 자격 및 선별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한다.

5. 회  의

시험연구기관 조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6. 교육 및 훈련

조사관은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향상을 위하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일정한 교육 및 훈련경험을 쌓아야 한다. 이에 관한 지침은 별도로 마련한다.

7. 수당 및 여비

7.1 자문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집행기준에 의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7.2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이 시험연구기관의 조사 또는 관련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수당지급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7.3 조사관 및 자문위원에게는 국내여비규정 별표 1의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한 제2호의 기준에 준하여 국내여비 또는 국외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