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도 평가방법(제5조제5항 관련)

[별표 4]

1. 계약이행 성실도                                                 (단위 : 점)

심사 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점
① 품질 하자	하자 발생 유무	-2	A. 최근 1년 이내 국방관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하자 발생사실이 있는 자로서 하자가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시 납품요구)의 종결계약금액 대비 하자금액 비율에 따라 - 5%이상 - 3%이상 ∼ 5%미만 - 1%이상 ∼ 3% 미만 - 0.1%이상 ∼ 1% 미만	-0.6 -0.5 -0.4 -0.3
			A. 최근 1년 이내 국방관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감액 사실이 있는 자로서 감액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시 납품요구)의 종결계약금액 대비 감액비율에 따라 - 20%이상 - 10%이상 ∼ 20%미만 - 1%이상 ∼ 10%미만 - 0.1%이상 ∼ 1%미만	-0.6 -0.5 -0.4 -0.3
② 납품 지연	지체 상금	-1	A. 최근 1년 이내 국방관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대상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시 납품요구)의 종결계약금액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 7%이상 - 5%이상 ∼ 7%미만 - 3%이상 ∼ 5%미만 - 1%이상 ∼ 3%미만 - 0.1%이상 ∼ 1%미만	-1.0 -0.8 -0.6 -0.4 -0.2
③ 부정당 업자 제재	부정당 업자로 제재 받은 총제재 기간	-2	A.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0 -1.5 -1.0 -0.5

※ [주]

ㄱ. ①의 품질하자와 ②의 납품지연 평가는 물품‧용역 계약건을 모두 포함한다.

ㄴ. ①의 품질하자 평가시 하자발생유무와 감액유무는 각각 계약건별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하자발생일은 검사관으로부터 하자로 판정되어 업체에 통보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감액발생일은 면제승인된 후 품질 보증기관의 납품조서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하자금액은 품질검사기관에서 통보된 하자발생 내역별로 산정한다. 다만, 하자발생 유무 평가에 있어 A/S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ㄷ. ②의 납품지연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약금액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한다.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계약금액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 적용례 : 최근 1년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 번호)	계약 (납품요구) 종결계약액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계약액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 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계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납품요구) 종결계약금액

= 770,000/22,000,000 = 0.035 = 3.5%

ㄹ. 부정당업자 제재 받은 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다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 적용례 : 입찰공고일이 ’10. 10. 9.인 입찰 건에 대하여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07. 11. 20.부터 12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09. 5. 20.부터 3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2건이 존재하므로 전체 제재기간을 합산하여 총제재기간은 15개월, 평점은 -1.5점으로 평가한다.

2. 기  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점
① 서비스 우수	서비스 인증	0.5	A. 한국표준협회가 인증하는 서비스KS 인증 B.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서비스품질 우수업체	0.5 0.5
② 혁신형 중소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0.5	A. 중소기업청장(또는 수임권자)로부터 혁신형(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확인)받은 기업	0.5
③ 노사협력 우수	노사협력 우수	0.5	A.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노사문화우수기업’(대상기업 포함)으로 선정된 업체(유효기간 내에 한함)	0.5
④ 장애인 기업	장애인 기업지원	0.5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B.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확인한 장애인기업	0.5 0.4
⑤ 가족친화	가족친화 인증	0.4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0.4
⑥ 고용창출	고용창출 우수	0.4	A.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0.4
⑦ 여성기업 지원 등	여성기업 지원 및 고용촉진	0.4	A.「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수임권자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10년 이상 - 5년 이상 ∼ 10년 미만 - 5년 미만 B.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자	0.40 0.35 0.30 0.40
⑧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여부	0.4	A.「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0.40
⑨ 모범납세	모범납세 여부	0.25	A.「모범납세자관리규정(국세청훈령)」제5조제3호제1항에 따른 모범납세자	0.25
⑩ 비상대비	비상대비 중점관리	0.25	A. 국민안전처장관이 확인한 비상대비 중점관리 업체	0.25

※ [주]

ㄱ. 심사항목의 평가 관련 증빙자료는 주무부처(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 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2년 이내로 한하여 평가한다)

ㄴ.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인정한다.

ㄷ. ②혁신형 중소기업 평가 관련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동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ㄷ. ④장애인기업은 중소기업청장(수임권자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ㄹ. ⑦여성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존속기간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자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 함)을 확인한다.

ㅁ. ⑦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확인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