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영내 폭행·가혹행위 징계양정기준(제4조의6 관련)

가. 처리기준

기 준 징계사유			처 리 기 준
			가 중	기 본	감 경
영내 폭행· 가혹행위	간부		파면~강등	정직～감봉	근신～견책
	병		강등	영창～휴가제한	휴가제한～근신
영내 폭행·가혹행위의 묵인·방조행위	간부	지휘관 (자)	해임～정직	감봉	근신～견책
		기타	정직	감봉～근신	견책
	병	분대장	강등	영창～휴가제한	근신
		기타	영창	휴가제한	근신

※가혹행위는 물리적·비물리적 가혹행위를 모두 포함함.

※묵인 : 폭행·가혹행위를 직접 목격하거나 보고 받은 사람에 한정. 다만, 목격자가 피해자이거나 가해자보다 하급자(병은 후임병)인 경우에는 징계대상에서 제외.

가. 고려요소

기 준 징계사유	고려요소
	가중요소	감경요소
영내 폭행· 가혹행위	⦁ 상습성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 어진 경우 ⦁ 2인 이상 공동하여 범행 ⦁ 위험한 물건 사용 ⦁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야기 ⦁ 형사처벌 ⦁ 상해수반 ⦁ 피해자가 상관(상급자)인 경우 ⦁ 경계근무 훈련 등 직무수행 중 ⦁ 수단·방법의 잔혹성 ⦁ 피해자 다수 ⦁ 계획적 범행 ⦁ 피해자 유인 ⦁ 실질적 범행 주도 ⦁ 증거인멸의 준비‧시도 적극적 행위은폐	⦁ 1회성, 단순 우발행위 ⦁ 범행 태양이 경미한경우 ⦁ 경미한 피해 ⦁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상훈 등 비행 전 성실한 근무 태도 ⦁ 타인의 강요·강압‧위협에 의한 가담 ⦁ 단순 공모하였을 뿐,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경우 ⦁ 소극적 가담 ⦁ 자수 ⦁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영내 폭행·가혹행위의 묵인·방조행위	⦁ 지휘관(자), 분대장 ⦁ 적극적 가담, 행위은폐 ⦁ 사고 후 부실한 후속조치 ⦁ 사고의 중대성	⦁ 강요‧강압에 의한 방조행위 ⦁ 상훈 등 비행 전 성실한 근무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