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우수식품인증기관 점검 세부사항(제27조제2항 관련)

1. 점검사항

가. 중점 점검사항

1) 인증기관 지정기준의 적합성

2) 인증업무 추진․심사 관련 자료관리 및 적절성 여부

3)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및 조치사항

나. 서류 점검사항

1) 서류점검은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 후 1년이 경과한 때부터 매년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 사업계획서(인증사업 수행 관련 사업계획의 적절성 확인)

○ 인증업무규정(인증업무 규정에 포함할 사항 및 적절성 확인)

○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시설, 검사인력, 분석장비 및 분석능력 관련 사항(위탁계약사항 등 적절성 확인)

○ 인증심사관련 서류(적절성 확인)

○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및 조치사항 관련 서류

2) 서류점검 대상 인증사업자(업체)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인증업체 수	검토해야 할 사업자 파일의 수
100 이하	5~7개 인증업체 관련 파일. 이 중 5개 파일은 정밀검토
101 ~ 250	7~10개 인증업체 관련 파일. 이 중 6개 파일은 정밀검토
251 ~ 400	10~12개 인증업체 관련 파일. 이 중 6개 파일은 정밀검토
401 ~ 1,000	12~15개 인증업체 관련 파일. 이 중 6개 파일은 정밀검토

다. 현장점검(입회심사)

1) 현장점검은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 후 2년차 및 4년차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2) 현장점검(입회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인증업체 수	현장점검(입회심사) 대상업체 수
100 이하	서류점검 대상 중에서 1~2개 업체 선정 현장점검
101 ~ 250	서류점검 대상 중에서 2~3개 업체 선정 현장점검
251 ~ 400	서류점검 대상 중에서 3~4개 업체 선정 현장점검
401 ~ 1,000	서류점검 대상 중에서 4~5개 업체 선정 현장점검

라. 주요 점검항목

1) 인증기관 및 지정기준 관련 사항

○ 조직 및 인력 관련 사항의 적절성 여부

○ 인증심사원 관련 사항의 적절성 여부

○ 시설 및 장비 관련 사항의 적절성 여부

○ 인증업무규정의 적절성 여부

- 인증업무 실시방법, 사후관리, 수수료, 인증심사원, 품질보장, 분쟁처리, 인증심사와 결정의 독립적 수행 여부, 승인․취소 절차, 인증서비스, 기록관리 등

2) 인증업무 추진 관련 사항

○ 인증업무 추진 관련 서류 보관상태

○ 인증심사의 적절성

○ 인증사후관리 여부 및 사후관리의 적절성

3) 현장점검(입회심사) 관련 사항

○ 인증심사 계획수립 및 통지여부와 적절성

○ 인증심사를 위한 현장심사(체크리스트 포함) 적절성

○ 인증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의 적절성 등

2. 위반사항 대한 조치

점검공무원은 점검 시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별표 2. 제4호를 준용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을 준용한 확인서를 징구한다.

3. 위반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 결과 위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간 중에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