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의무기록 보존기간 변천 경과(제20조제5항 관련)

1. 1985년 12월 10일 ‘환자처리업무절차’(p.17, 최초)

구 분	의무실	근무대	병원부대	보존년한(년도말기준)
외래진료기록지	○	○	○	자대2년 보관후 파기
처 방 전	○	○	○	자대2년 보관후 파기
사망진단서	○	○	○	자대3년 보관후 파기
진단(소견)서	○	○	○	자대2년 보관후 파기
응급처치표(전시)	○	○	○	자대1년 보관후 파기
외래환자연명부	○	○	○	자대3년 보관후 파기
입실환자등록부	○	○		영구(자대 3년 보관후 이관)
입원환자등록부			○	영구(자대 3년 보관후 이관)
병 상 일 지			○	영구(자대 3년 보관후 이관)

2. 1985년 ‘환자처리업무절차’(p.17, 수정)

구 분	의료보험 취급병원	의무제대		비 고
		병원부대	의무대(실)
- 환자의 명부 ․ 입원환자 등록부 ․ 외래환자명부(5년보관후 파기) ․ 입실환자 등록부	영구 5년 보관 후 문서이관	영구 3년보관후 문서이관	3년보관후이관
- 병상일지 (진단기록지, 진단처치, 수술기록, 검사기록등 입원자 기록지) ․ 외래진료기록지 ․ 외래수술기록 ․ 검사소견기록 ․ 방사선 사진 및 간호(조산) 기록부 ․ 수술 기록	영구 10년보관후이관 10년보관파기 10년보관이관	영구 3년보관후이관 5년보관파기 〃	5년보관후파기 〃	병상일지 포함 병상일지 포함시 영구
진단(소견)서 부본	3년보관 파기	3년보관후파기	3년보관후파기
적출물의 소각보존 및 재활용	3년보관 파기	3년보관후파기	3년보관후파기
사망진단서	영구 병상일지 포함	영구 병상일지포함	5년보관후파기
응급처치표(전시)	5년보관후파기	3년보관후파기	3년보관후파기
환자퇴원명령	영구 문서이관	영구 문서이관
처방전	5년보관후 파기	3년보관후파기	3년보관후파기

3. 1994년 7월 1일 ‘환자처리업무편람’(p.18)

구 분	의료보험 취급병원	병 원 부 대 (이동외과)	의무대(실)	비 고
- 환자의 명부 ․ 입원환자 등록부 ․ 외래환자 명부 ․ 입실환자등록부	영구 5년 보관후 문서이관	영구 3년 보관후 문서 이관	3년 보관 후 문서 이관
-병상일지 (진료기록지,진단처치, 수술기록, 검사기록등 입원환자 기록지) ․ 외래진료기록지 ․ 외래수술기록 ․ 검사소견기록 ․ 방사선 사진 /간호 (조산) 기록부 ․ 수술기록	영구 10년보관후 이관 10년보관후 파기 10년보관 후 이관	영구 3년 보관 후 이관 5년 보관 후 파기 〃	5년 보관 후 파기 〃	병상일지 포함 병상일지 포함시 영구
- 진단(소견)서 부본	3년 보관후 파기	3년 보관후 파기	3년보관후파기
- 적출물의 소각보존 및 재활용	3년 보관후 파기	3년 보관후 파기	3년보관후파기
- 사망진단서	영구(병상일지포함)	영구(병상일지포함)	5년보관후파기
- 응급처치표(전시)	5년보관후 파기	3년보관후 파기	3년보관후파기
- 환자퇴원명령	영구 문서 이관	영구문서 이관
-처방전	5년보관후 파기	3년보관후 파기	3년보관후파기

4. 1994년 7월 1일 ‘환자처리업무편람’(p.18,수정)

- ‘환자 개인의무기록 보존문서 수정 지시’

- 국방부 보기 33310-320 ‘95.7.7 (시행시기 1996.1.1부)

구 분	의료보험 취급병원	병 원 부 대 (이동외과)	의무대(실)	전시 처리	비 고
- 환자의 명부 ․ 입원환자 등록부 ․ 외래환자 명부 ․ 입실환자등록부	영구 5년 보관후 문서이관	영구 5년 보관후 문서 이관	영구 3년 보관 후 이관	보
-병상일지 (진료기록지,진단처치, 수술기록, 검사기록등 입원환자 기록지) ․ 외래진료기록지 ․ 외래수술기록 ․ 검사소견기록 ․ 방사선 사진 /간호 (조산) 기록부 ․ 수술기록	영구 10년보관 후 이관 10년보관 후 파기 10년보관 후 이관	영구 5년 보관후 이관 5년 보관후 파기 〃	3년 보관 후 파기 〃	보	병상일지 포함 병상일지 포함시 영구
- 진단(소견)서 부본	3년보관후파기	3년보관후파기	3년보관후파기	보
- 적출물의 소각보존 및 재활용	3년보관후파기	3년보관후파기	3년보관후파기	보
- 사망진단서	영구(병상일지포함)	영구(병상일지포함)	5년보관후파기	보
- 응급처치표(전시)	5년보관후 파기	3년보관후영구	3년보관후영구	보
- 환자퇴원명령	영구문서이관	영구문서이관
-처방전	5년보관후파기	5년보관후파기	3년보관후파기	파
-신검부표 ․ 정례신검 ․ 정밀신검		3년후/파기 5년후/파기		파
․환자퇴원명령		3년후/이관(영구)		보

5. ‘환자 개인 의무기록 보존문서 관리 강조지시’

- 국방부(‘94.7.1)환자처리업무편람

- 국보기 33310-320(‘95.7.7) 환자 개인 기록문서 보존수정 지시

- 국의사 병운 33313-113(‘99.1.13) 환자 개인 의무기록 보존문서 관리 강조지시

구 분	병 원 부 대 (이동외과)	의무대(실)	전시처리	비 고
- 환자의 명부 ․ 입실/입원환자등록부 ․ 외래환자등록부	5년후/이관 (영구) 〃 〃	3년후/이관 (영구) 〃 〃	보
-병상일지(2-2-④ 포함)	5년 후/이관 (영구)	3년 후/이관 (영구)	보	입원환자
- 외래진료기록지 (첨부물포함) ․ 검사소견기록 ․ 방사선 사진 /간호 (조산) 기록부 ․ 마취 및 수술기록	5년후/이관 (영구) 5년후 /파기 〃 〃 〃	3년후/이관 (영구) 3년후 /파기 〃 〃 〃	보 보 〃 〃 〃	외래진료 기록지 포함시 〃 〃 〃
- 진단(소견)서 부본	3년 후/ 파기	3년 후/ 파기	보
- 사망진단서	영구 (병상일지 포함)	5년 후/파기	보
-처방전	5년후/ 파기	3년후/ 파기	파
- 응급처치표(전시)	5년후/이관 (영구)	3년후/이관 (영구)	보
- 적출물 관련문서	3년 후/ 파기	3년 후/ 파기	보
- 신검부표 ․ 정례신검 ․ 정밀신검	3년후/파기 5년후/파기		파
- 환자퇴원명령	3년후/이관 (영구)		보

* 병상일지(2-2-④) : 1994년 ‘환자처리업무편람’(p.19) 참조

6. ‘환자 개인 의무기록 보존문서 보존기간 일부 수정(지시)’

- 의무사 병운 33313-215(‘98.5.26)환자처리 업무편람 개정안 검토 보고

- 의무사 병운 33313-113(‘99.1.13)환자처리 의무기록 보존문서 관리 강조지시

- 의무사 병운 33313-209(‘99.1.28)환자 개인 의무기록 보존문서 보존기간 일부 수정(지시)

문 서 명	을	으로
외래환자등록부	5년후 / 이관(영구)	5년후 / 문서, 전산자료 이관(영구)
외래진료기록지	5년후 / 이관(영구)	5년후 / 파기
정밀신검부표	5년후 / 파기	5년후 / 이관(영구)

7. 2001년 1월 1일 ‘의무규정실무편람’ (13. 의무기록의 보존, p.203)

가. 진료가 종결된 의무기록(진료기록, 간호기록, 행정기록 모두 포함)은 의료기관에서 10년간 보존 후 해당 군으로 이관하고, 각 군에서는 보존매체에 저장하여 영구 보존한다. 단,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2년 보관 후 파기 할 수 있다.

나. 의료기관이 폐지 될 경우는 의무기록을 해당 군으로 이관하여 10년간 보존 후 보존매체에 저장하여 영구 보존한다.

다. 현역이 아닌 환자의 의무기록은 진료 종결한 의료기관에서 입원기록과 외래기록을 통합하여 영구 보존한다.

라. 환자등록대장은 작성한 의료기관에서 영구 보존한다.

마. 의료기관에서 소속 군(문서관리단)으로 의무기록을 이관 시 의료기관의 장은 “의무기록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인수 책임자가 상호간에 서명·날인하여 인계인수 한 후 영구 보존해야 하며, “의무기록 인계인수서”에는  환자의 등록번호, 소속, 군번, 계급, 성명, 입원기간, 의무기록의 종류별 매수 및 이관 일자, 의료기관명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바. 보험청구 등을 목적으로 의무기록 사본은 보관한 경우는 이관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존기한 경과 후 파기할 수 있다.

8. ‘의무기록 보존관련 강조(지시)’

- 의료법(‘02.03.30)제 18조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 국방부 군의무기록 관리지침(‘03.01.01)

- 국의사 원무운영과-964(‘04.11.25) 의무기록 보존관련 강조(지시)

의무기록명	보존년한(평시)	전시구분	자대보관후	비고 (관련근거)
병상일지	10년 자대보관	보관	이관(영구)	군의무기록 관리지침 목록 준수(‘03.1.1)
외래환자진료기록지 (치과포함)	10년 자대보관	보관	이관(영구)
신체검사 - 정밀검사(재검포함) - 일반신체검사	10년 자대보관 10년 자대보관	보관 파기	이관(영구) 파기
처방전	2년 자대보관	파기	파기
환자명부(외래 / 입원)	5년 자대보관	파기	파기	의료법 제18조
전자의무기록	10년 자대보관	보관	이관(영구)	서버내 저장보관
방사선 필름(사진) - 일반방사선필름 - 정밀검사(재검포함)	5년 자대보관 10년 자대보관	파기 파기	파기 파기	판독기록 영구
환자 입/퇴원 명령	10년 자대보관	보관	이관(영구)
사망진단서	10년 자대보관	보관	이관(영구)	사체검안서
응급처치표(전시)	10년 자대보관	보관	이관(영구)

9. 의무기록 보존기간 변경

- 국방부 예규 제280호 군의무기록 관리지침('08.1.16). '08.2.1시행

구 분	보존기간	비 고
병원급	영구(10년 보관후 이관)	모든 의무기록 (진료기록, 간호기록, 행정기록, 신체검사, 환자대장, 처방전 등 모두 포함)
의무대(실)	영구(2년 자대보관 후 사단으로 이관, 10년 지난 기록은 각군으로 이관)

10. 의무기록 보존기간 변경

- 국방부 개정 군의무기록관리훈령 제964호('08.8.28발령). '08.9.29시행

- 서식구분 : 별표 제 1호 서식 구분 참조

구 분	병원급	의무대(실)	비 고
진료기록(병상일지, 외래기록, 검사소견, 입실기록 등 모든 진료기록)	영구(10년 보관후 이관)	영구(2년 자대보관 후 사단 으로 이관, 10년 지난 기록은 각군으로 이관)
간호기록	상동	상동
행정기록(진단서, 환자명부 등)	상동	상동	신체검사보고서는 DEMIS내에 함께 보관시 영구 보관
신체검사 -일반신검(입영포함) -정밀신검판정서	10년 보관후 파기 영구(10년 보관후 이관)	10년 보관후 파기 영구(2년 자대보관 후 사단으로 이관, 10년 지난 기록은 각군으로 이관)
영상의학자료 -외부자료	10년 보관후 파기 -군PACS에 저장시 5년보관후 파기	10년 보관후 파기 -군PACS에 저장시 5년보관후 파기
스캔 완료한 기록	10년 보관후 파기	10년 보관후 파기

※ 단, 군인, 군무원 이외 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적 보관연한인 10년간 보관후 파기(해외파병부대 의무기록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