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4]

일반용전기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 구분기준

□ 적용기준

동일구내 또는 동일 건물 내에 있는 전기설비 계약 전력은 각 공급단위 전기설비의 용량을 합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유권이 다른 2개 이상의 전기설비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형태]

전기판매사업자와 계약된 동일 공급단위 내에 소유권이 다른 2개 이상의 연접된 전기설비가 있을 경우에는 공급단위를 기준으로 동일 공급단위 내에 있는 각 소유자의 전기설비의 용량을 합산 적용한다.

A공급단위				B공급단위				소유권 : 갑, 을, 병, 정
갑 소유		을 소유		병 소유		정 소유		A공급단위 : 95㎾(갑＋을) ⇒자가용
(45kW사용)		(50kW사용)		(50kW사용)		(20kW사용)		B공급단위 : 70㎾(병＋정) ⇒일반용

[제2형태]

동일소유의 연접된 설비에 전기판매사업자와 계약된 공급단위가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동일 된 소유의 연접된 각 공급단위의 전기설비의 용량은 합산한다.

갑 소유				을 소유				공급구좌 : A, B, C, D
A		B		C		D		갑 소유 : 70㎾(A＋B) ⇒ 일반용
(40kW사용)		(30kW사용)		(60kW사용)		(20kW사용)		을 소유 : 80㎾(C＋D)⇒ 자가용

[제3형태]

연접된 각 공급단위별로 소유권이 서로 다른 경우의 전기설비의 용량은 소유자별로 별개로 구분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A	B			C	D		공급구좌 : A, B, C, D
갑 소유		을 소유		병 소유		정 소유		소유권 : 갑,을,병,정
(40kW사용)		(35kW사용)		(60kW사용)		(20kW사용)		※자가용 전기설비가 아님

※ 공급단위별, 소유권별로 합산 75kW이상이면 자가용 전기설비임.

[제4형태]

동일건물, 동일구내에 설치되어 있으나 동일소유자가 연접되어 있지 아니한 전기설비를 가지고 있을 경우 → 각각 별개로 구분함

※ 예) 4층 건물을 김씨와 이씨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공급단위 4개)

	➡	70kW		4층 김씨소유(일반용)
(한전)	➡	80kW		3층 이씨소유(자가용)
	➡	60kW		2층 김씨소유(일반용)
	➡	60kW		1층 이씨소유(일반용)

□ 심야전력 및 제조업 적용구분

한전과 수급 계약된 상시전력과 심야전력(제조업) 전기설비가 있는 경우

→ 개개 설비별 계약용량 구분 적용

[제1형태] 상시전력 75㎾ 미만, 심야전력(제조업) 100㎾ 미만인 경우

75㎾ 미만 (저압)	100㎾ 미만 (저압)
상 시 전 력	심 야(제조업) 전 력

공급단위별 합산용량은 자가용이나 심야(제조업)전력 100㎾미만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일반용전기설비임

[제2형태] 상시전력 75㎾ 이상, 심야전력(제조업) 100㎾ 미만인 경우

75㎾ 이상 (저압)	100㎾ 미만 (저압)
상 시 전 력	심 야(제조업) 전 력

상시전력이 자가용설비이므로 용량 합산하여 자가용설비임

[제3형태] 상시전력 75㎾ 미만, 심야전력(제조업) 100㎾ 이상인 경우

75㎾ 미만 (저압)	100㎾ 이상 (저압)
상 시 전 력	심 야(제조업) 전 력

상시전력은 일반용설비이나 심야전력(제조업)이 자가용설비이므로 용량합산하여 자가용설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