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개정 2017. 5. 30.>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제19조제2항 관련)

1. 기본 평가정보

가. 취급 화학물질의 목록, 취급량 및 유해성 정보

1) 취급 화학물질의 목록은 물질안전자료(MSDS), 개별시설 및 장치별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최대 저장량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2) 취급량은 그 설비에서 하루 동안 취급할 수 있는 최대량을 작성한다.

3) 유해성 정보는 일반정보(물질명, CAS 번호, 조성농도), 물리ㆍ화학적 성질, 독성 정보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취급시설의 목록, 명세, 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1) 취급시설의 목록은 동력기계 목록, 장치 및 설비, 배관 및 개스킷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2) 취급시설의 명세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가) 동력기계번호, 동력기계명, 주요재질 분류기호, 취급량 혹은 처리 능력, 방호장치종류 등 동력기계 정보에 관한 사항

나) 취급 혹은 저장량, 기기번호, 기기명, 사용재질 분류기호, 개스킷 재질, 용접여부 등 장치 및 설비에 관한 사항

다) 배관 재질 및 분류 코드, 유체의 종류 또는 이름, 사용 재질 분류기호, 개스킷 재질 등 배관 및 개스킷에 관한 사항

3) 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가) 공정개요, 운전조건, 반응조건 및 비정상운전조건에서의 연동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

나) 주요 동력 기계, 장치, 설비의 표시 및 명칭, 에너지 및 물질수지(Material Balance), 운전온도 및 운전압력, 기타 단위공정을 구분하는 자료(긴급차단밸브 등) 등 주요 기기의 취급ㆍ저장량을 포함한 공정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다만, 제19조제3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중 일부 내용만 작성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취급설비별로 유입ㆍ유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종류별 함량 및 수량을 기입한 순서도로 공정흐름도를 대체할 수 있다.

다) 공정배관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 다만, 배관설비가 없는 실내 보관시설 등 공정배관계장도의 작성이 불가능한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제19조제3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중 일부 내용만 작성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ㆍ취급설비를 연결하는 배관의 재질ㆍ크기, 펌프 등 동력기계의 종류 및 위치를 표시한 도면과 설비의 배치와 간격을 표시한 도면으로 공정배관계장도를 대체할 수 있다.

다. 취급시설 및 주변지역의 입지 정보

1) 취급시설 입지정보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가) 건물 및 설비 위치, 건물과 건물사이의 거리, 건물과 단위 설비간의 거리 등 전체 배치도(Overall Layout)에 관한 사항

나) 기기의 설치 높이, 각 단위설비와 단위설비간의 거리 등 설비배치도(Plot-Plan)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의 입지 정보는 사업장 주변지역의 주거용, 상업용, 공공건물 등 시설물의 위치도 및 명세, 주민분포, 자연보호구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라. 기상 정보

기상정보는 월별 평균 온도, 습도, 대기안정도, 풍향, 풍속과 지표면의 굴곡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2. 장외 평가정보

가. 공정 위험성 분석

공정 위험성 분석은 체크리스트 기법, 상대위험순위 결정 기법, 작업자 실수 분석 기법, 사고예상 질문 분석 기법, 위험과 운전분석 기법, 이상위험도 분석 기법, 결함수 분석 기법, 사건수 분석 기법, 원인결과 분석 기법, 예비위험 분석 기법 중 적정한 기법을 선정하여 작성한다.

나. 사고 시나리오, 가능성 및 위험도 분석

1) 사고 시나리오는 기본 평가정보, 공정 위험성 분석 등을 통하여 도출된 사고 발생 시나리오(안전성 확보 방안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포함한다)를 분석하여 작성한다.

2) 사고 가능성은 동일 또는 유사시설의 국내ㆍ외 사고 발생빈도 등을 분석하여 작성한다.

3) 위험도는 사고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과 사고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분석한다.

다.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 평가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 평가는 사고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 「건축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호지역의 위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라. 안전성 확보 방안

안전성 확보 방안은 다목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잠재적 위험이 있는 공정 또는 설비의 위험을 제거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 일련의 대책을 작성한다.

3. 타법과의 관계 정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신고, 등록, 허가와 관련된 타 법령 및 규제 내용을 작성한다.

비고

1.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대상과 중복되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ㆍ제출 대상자는 제1호가목ㆍ나목,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 사본과 제1호다목ㆍ라목, 제2호나목ㆍ다목ㆍ라목, 제3호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와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ㆍ제2호는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은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