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의 등급조정 방법

(1) 재해취약성분석 시행주체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의 여건에 따라 등급조정(안)의 적절성과 합리성을 검토한다.

가. 법정 재해위험지역·지구와의 정합성 유지

나. 주변 지역과의 등급 연속성 고려

다. 재해피해이력, 복구대책 실시, 저감대책 마련 등 지역여건의 반영

(2) 지역 전문가(관련 공무원, 도시·방재·수자원 등의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등급조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단, 지역 전문가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추가 현장조사 및 재검토를 수행한다.

(3) 현장조사와 지역전문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등급조정을 완료한다.

<등급조정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