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정기검사면제 신청 및 면제기준

항 목	기 준
정기검사 면제대상품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은 검사대상품으로서 면제받고자 하는 정기검사 주기이상의 기간 동안 자체검사 관계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계속하여 실시한 것으로 정기검사 면제신청 시점에는 자체검사 대행기관에서 자체검사를 실시한 것.
자체검사 대행기관		자체검사 대행기관은 시행규칙 제76조 에서 규정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부실 검사 등의 사유가 없을 것.
정기검사 면제의 결정 및 확인		자체검사 대행기관 및 검사요원의 신뢰성과 검사항목에 대한 판정의 타당성 등을 확인한 후 자체검사 기준이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기검사 면제를 결정 할 수 있다.
정기검사 면제의 범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당해 시기의 것에 한하여 면제하되, 정기검사 2회 주기 연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