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종자산업법 위반 단속․조사 관련 안내문(안)

종자산업법 위반 단속․조사 관련 안내사항

□ 종자산업법 위반 관련 피의자로 조사를 받더라도 아래와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규정에 따라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아니 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속과정에서 불편․부당한 사항에 대한 신고나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 불편신고엽서: 사무실 입구에 비치

○ 우리원 홈페이지(www.seed.go.kr): 부정비리신고, 원장과의 대화방 민원마당

□ 우리 종자산업법 위반 단속 관련 공무원은 규정에 따라 공정․투명․신속․친절하게 조사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국립종자원장 드림

○ 크  기 : 조사실 실정에 맞게 제작

○ 재  질 : 아크릴 또는 액자 등

○ 게  시 : 피의자가 잘 볼 수 있도록 피의자석 정면 등에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