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4〉주무과 의사결정 후 민원봉사실에서 수동발급하는 증명민원

민 원 사 무 명	처리 기간	민원 유형	신청방법		근거법령【별지서식】
			우편	전자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증명	5	증명	○		개별령 30조【22호】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반출물품 멸실증명	5	증명	○		개별령 21조【15호】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증명	3	증명	○	○	개별령 34조【27호】
개별소비세(미납세.면세)물품반입신고(증명)	5	증명	○	○	개별법 14조【12호】
교통·에너지·환경세 미납세(면세)물품 반입신고(증명)	5	증명	○	○	교통법 12조【9호】
교통·에너지·환경세 미납세(면세)반출물품 멸실증명(승인신청)	5	증명	○		교통령 18조【11호】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납부)사실증명	3	증명	○	○	교통령 24조【19호】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비과세·면제신청	0	확인		○	소득법 156조의2【29호의2(3)】
비거주자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	0	증명		○	국조사무규정【1호】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	2	증명			공직선거법 제49조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비과세·면제신청	0	확인		○	소득법 156조의2【29호의2(2)】
유류면세용도 사용확인	5	확인	○		개별령 33조【24호】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비과세·면제신청	0	확인		○	소득법 156조의2【29호의2(1)】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등 확인	20	확인	○		외국환거래규정 제4-6,4-7조, 【4-2호】,상ㆍ증규정【12호,19호】
재외국민등의 인감증명(경유)	0*	확인			인감증명령 13조【13호】
주류 멸실증명	5	증명	○	○	주세령 33조【12호】
주류 실소유자증명	3	증명	○	○	주세사무규정【61호】
주정 실수요자증명	3	증명	○	○	주세사무규정【42호】

* 상속재산은 상속세 신고·납부 완료시 경유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