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중점관리등급 기준(제5조제2항 관련)

분야	적용 기준(최근 2년 이내 지도‧점검결과)
공통 사항	◦ 관련법 위반 또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등을 2회 이상 초과 ◦ 개선명령 및 개선권고 불이행 ◦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율점검업소의 지정이 취소된 사업장
대기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 제1호‧제2호‧제5호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운영으로 1회 이상 적발된 사업장
수질	◦ 수질오염물질 부적정 처리 및 행정명령 불이행 등을 1회 이상 위반사업장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제1․2․4호 위반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불이행 수질오염사고 발생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사업장 ◦ 폐기물 보관가능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한 사업장(2회이상 초과) ◦ 폐기물처리, 시설운영 및 사후관리와 관련한 개선, 사용중지, 폐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 제40조제2항 및 3항, 제48조, 제50조제4항 관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제43조 ◦ 폐기물을 불법투기 또는 불법소각, 불법매립한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야기한 사업장 ◦ 제조․수입 또는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사업장 ◦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장
비산먼지	◦ 특별관리공사장(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및 건축물해체공사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이상 공사장) ◦ 특별관리지역내 공사장(단지지역내 건축물축조공사장의 연면적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0배 이상 또는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물해체공사의 연면적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이 되는 공사장이 있는 지역)

분야	적용 기준(최근 2년 이내 지도‧점검결과)
악취 및 VOC	◦ 악취 및 VOC 관련 민원을 2회 이상 유발한 배출사업장(단 악취배출사업장은 최근 1년 동안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일반관리등급으로 선정) ◦ 사용중지명령 등 행정명령 불이행 사업장 ◦ 악취 및 VOC 오염사고 발생 사업장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 무허가 및 미신고 시설(재활용시설 포함) ◦ 운영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 ◦ 같은 위반행위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 ◦ 최근 1년 이내에 「하수도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소음․진동	◦「소음․진동관리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

비고： 1) 신규허가(신고)사업장의 등급은 일반관리등급으로 구분한다.

2) 사업장 등급은 매년 12월31일 기준으로 2년간의 위반횟수를 산출하여 1년 마다 재조정한다.

3) 분야별 중점관리사업장은 위의 각 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선정한다.

4) 수질의 경우 특별대책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km(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취수시설로부터 15km) 이내 지역안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의 위반횟수에 1회씩을 더한 횟수로 등급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