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통신보안교육 등(제7조제2항관련)

1. 교육 등

가. 교육대상은 무선통신업무 종사자에 한하며 교육은 전파관리소 및 한국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한다.

나. 가항에 따른 전파관리소 및 진흥원(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교육대상자 및 이수자 관리

(3) 교육교재의 제작 및 교부

(4) 기타 교육에 필요한 부대사항

디. 소장은 교육기관의 교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지도하여야 한다.

2.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가. 교육기관은 매년 자체 실정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시행 기본방침

(2)  교육시행에 필요한 세부추진계획(교육방법․시기․교재제작․배포․교육대상자 및 이수자 관리 등)

(3) 교육장소 및 일정

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무선국 검사관이 검사 시 교육용 교재를 배부하고 현장에서 실시하며 종사자의 국가기술자격수첩에 교육이수 확인 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 진흥원장은 나항에 따른 무선국 검사 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종사자가 교육을 위하여 진흥원으로 내방할 경우 수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영 제48조에 따라 준공검사가 생략되는 무선국을 허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파관리소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마. 교육기관은 교육시행 결과를 매분기 익월 5일까지 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교육용 교재

가. 교육용 교재는 진흥원장이 제작하여 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전파관리소장에 배부하고 5년마다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설자는 교육기관이 교부한 교육용 교재를 무선국에 비치하여 종사자 등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