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품질관리검사기관 행정처분 기준(제1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각각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단순착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될 때,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2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경감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품질관리검사기관 등록 유효기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지적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동일 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2. 위반사항별 세부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규칙 제6조의2제5항제1호	등록취소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규칙 제6조의2제5항제2호	등록취소
1) 검사 결과를 위ㆍ변조하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2) 실제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다.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행하는 경우	규칙 제6조의2제5항제3호	등록취소
라.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규칙 제6조의2제5항제4호
1)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독립성 기준에 위배된 경우		업무정지 2개월	등록취소
2) 품질관리검사기관에서 인력을 기준에 적합하게 두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등록취소
3) 품질관리검사기관에서 평가․검사 등에 필요한 공간 등 시설을 기준에 적합하게 갖추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등록취소
4) 품질관리검사기관에서 검사장비를 기준에 적합하게 갖추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등록취소
5) 품질관리검사기관에서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및 전산 설비 등을 적절하게 갖추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등록취소
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규칙 제6조의2제5항제5호
1) 품질관리검사기관이 등록사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검사를 실시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등록취소
가) 부적격자가 검사를 실시한 경우
나) 등록된 검사업무 절차를 위반하여 검사·측정 업무를 실시한 경우
다) 등록하지 않은 영업소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업무를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취소
3) 제8조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시스템의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4) 제8조제2항에 따라 품질매뉴얼 또는 업무절차서를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5) 제9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6) 제9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책임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7) 제10조에 따른 품질관리기관의 검사장비에 대한 정도관리를 적정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8) 규칙 제7조에 따른 검사 결과의 통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10) 제12조에 따른 서류의 작성·비치·보존 등 관리를 적정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11) 제13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등록취소
12) 제15조에 따른 품질관리 검사교육을 소속 비상근 검사위원이 이수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