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신설 2007.5.3, 2008.4.7.>

합병․전환에 따른 주요출자자 요건(제15조제1항제4호 관련)
구 분	요 건
1.주요출자자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이하 이표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가.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추가출자금(기존 발행주식 인수금 포함, 이하 같다.)이 당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이내이고, 추가출자금의 조달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고 차입금에 의한 것이 아닐 것 나.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다. 당해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거나 감독원장이 선정하는 주채무계열소속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이하 “소속 계열기업집단”이라 한다.)의 부채비율이 200%이하일 것. 단, 부채비율 산정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
2.주요출자자가 제1호 외의 내국 법인등인 경우	가.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추가출자금이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 이내이고, 추가출자금의 조달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고 차입금에 의한 것이 아닐 것 나. 당해 법인 및 당해법인 소속 계열기업집단(금융기관 제외)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것
3.주요출자자가 개인인 경우	가. 추가출자금의 조달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고 차입금에 의한 것이 아닐 것
4.주요출자자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등인 경우	가. 주요출자자가 제1호 내지 제3호중 가장 유사한 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것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이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비고 : 자기자본 및 부채비율은 최직근 사업년도말 또는 반기말 수정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신청일까지의 유상증자·감자·자기주식 취득 등에 의한 자기자본 증감분을 반영하여 계산하고 기업집단등의 부채비율은 그 소속기업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