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해지시지급금 산정 (제17조제2항 관련)

전력거래계약 해지 시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여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한다.

구 분	건설기간	운영기간
발전사업자 귀책	기 투입자금 또는 감정평가액1」 중 낮은 것	잔여설비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중 낮은 것
발전사업자 非 귀책	기 투입자금 또는 감정평가액 중 낮은 것 ×(1+약정사업수익률)	미지급 용량요금 잔액과 실적치에 근거한 미래 전력량요금/부대사업 기대수익 현금흐름의 현재가치2」 (약정 전력거래계약기간 만료 후 잔여설비가액 존재 시 잔여설비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중 낮은 것을 포함)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2」해지시 실적치에 근거한 미래 불변기대수익을 불변수익률로 할인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