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행정처분 및 인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제14조 관련)

Ⅰ. 행정처분에 해당 하는 위반행위(시행규칙 제18조 ①항 별표 4와 관련)

1. 인증기준 위반

가. 조사 결과 각 품목별 제조방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나. 제품 분석 결과 각 품목별 이화학적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 각 품목별 제조장 기준 중 제조시설과 품질관리의 필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라. 각 품목별 제조장 기준 중 제조시설과 품질관리의 권장기준 조사결과 인증을 위한 판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마. 기타 관련법(「식품위생법」 및 「주세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및 제조․가공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표시방법 위반

가. 과대광고 또는 인증품 내용물과 표시사항이 다른 경우

나. 인증표지, 인증기관, 인증번호 등 표시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다. 개별 규격 등에서 정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라. 식품 관련 법령에서 정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3. 해당 제품의 생산이나 주류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때

가.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나. 해당 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확보가 일정기간 어려운 경우 등

Ⅱ. 인증취소에 해당 하는 위반행위(법 제29조와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가. 인증신청 당시 술의 품질인증기준 위반 사실을 숨기고 인증을 받은 경우

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다. 인증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 등

2. 품질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않는 경우

가. 제조방법 기준 중 원료 사용의무를 위반한 경우

나. 제조방법 기준 중 원료 사용비율이 인증기준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다. 병원성 미생물의 검출 등 식품안전이나 제조공정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타 기관에서 실시한 위생 안전 점검 결과도 포함한다)

라. 법 제26조에 따른 인증품의 검사 결과 이화학적 기준의 50%를 초과한 경우

마. 제조장 기준 중 제조시설과 품질관리의 필수기준 75%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바. 제조장 기준 중 제조시설과 품질관리의 권장기준 50%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바. 인증을 받은 자가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생산시설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사. 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2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