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사업실적 평가기준

1. 평가방법

평가방법은 절대평가에 의하며, 점수는 배점한도 이내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산정한다.

2. 관계기관의 확인

관리기관은 관세청, KOTRA 및 외국환은행,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입주기업체의 실적자료를 확인한다.

3. 평가항목 및 배점과 세부 산출방법

가．평가항목 및 배점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 후 최초평가와 이후평가로 구분하여 적용하되, 평가는 제조분야와 물류분야(유통･도매분야 포함)로 나누어 실시한다. 다만, 해당 배후단지 내에 운영 중인 제조기업이 3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통합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부문별 기준	항목			배점
				최초평가		이후평가
화물 창출	외국화물이행	:	[eqn: {외국화물`처리`물동량} over {외국화물`계획물동량}]	(35)	15	(55)	25
	외국화물생산성	:	- 평균 이상 : 만점 - 그 외 : [eqn: {입주기업`실적 TIMES 배점} over {배후단지`평균`값 rm } it]		10		20
	부가가치 물류활동	:	관리지침 별표 2 기준 적용		10		10
투자 이행 및 매출	투자금액	:	[eqn: {투자`이행금액} over {투자`계획금액}]	(40)	20	(10)	-
	투자면적	:	[eqn: {`현재```총``연면적} over {`계획```총```연면적}]		10		-
	외국인 투자금액	:	[eqn: {외국인투자`이행금액} over {외국인투자`계획금액}]		10		-
	매출액 생산성		- 평균 이상 : 만점 - 그 외 : [eqn: {입주기업`매출액 TIMES 배점} over {배후단지`평균`매출액 rm } it]		-		10
고용 창출	고용이행	:	[eqn: {실제`고용인원} over {계획`고용인원}]	(25)	10	(35)	15
	고용생산성	:	- 평균 이상 : 만점 - 그 외 : [eqn: {입주기업고용실적 TIMES 배점} over {배후단지`평균`고용인원 it} it]		15		20
가점 및 감점	외국인 투자	･신규로 외국인투자를 실현한 경우 이후평가에서 3점 내에서 가점(+3)
		･사업계획대비 이행실적이 부족할 경우 이후평가에서 10점 내 감점(-10)
	우수물류창고업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창고업체로 인증을 받은 시설은 5점 내에서 가점(+5)
	사후관리	･계약(협약)조건 불이행 및 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5점 내에서 감점(-5)

나．세부 산출방법

1) 외국화물 이행

㉮ 외국화물 계획물동량

- 사업계획서 상의 ‘화물유치계획’ 물동량에서 외국화물 물동량임

- TEU 단위를 기준으로 하며, 일반화물의 TEU 환산은 MT(중량톤) 또는 MST(용적톤) 중에서 유리한 것으로 적용함

- 톤 단위를 TEU 단위로 환산하려면 해당항만의 화물 특성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 적정 환산기준을 정하되 입주업체 선정안내서 또는 해당 항만의 최근 3년간 평균 자료 등을 사용할 수 있음

- 컨테이너 규격별 TEU 단위의 환산은 아래와 같이 함

규격별	환산 TEU
10ft 20ft 35ft 40ft 45ft	0.50TEU 1.00TEU 1.75TEU 2.00TEU 2.25TEU

㉯ 외국화물 처리물동량

- 관세법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이거나 우리나라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항만배후단지 안에 장치된 화물과 최종 양하지가 외국항만인 화물로서 다른 배에 옮겨 싣기 위해 일시적으로 1종 배후단지에 반입․반출된 화물

- 물동량 확인 및 단위 등은 외국화물 계획 물동량의 경우를 따름

※ 제조업의 경우 해당항만을  이용하여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원료량 및 외국으로 반출된 제품량(부산물 포함)을 합한 물량을 외국화물로 봄

2) 외국화물 생산성

- 단위면적(㎡)당 외국화물 처리 물동량

- 해당 항만배후단지의 최근 3년간 단위면적(㎡)당 외국화물 처리 물동량(평균 값)을 산정

- 입주기업의 외국화물 처리실적(평가기간 1년 중)이  평균 값 이상인 경우 만점(10점 또는 20점) 처리

- 외국화물 처리실적이 평균 값 미만인 경우에는
[eqn: {입주기업`실적`값 TIMES 10(이후`평가는`20)} over {`항만배후단지`평균`값 rm } it]으로 산정

<적용례>

- 해당 항만배후단지의 최근 3년간 외국화물 처리실적이 ㎡당 8.2TEU인 경우(최초 평가 시)

･ 평균 값은 8.2로 입주기업이 8.2TEU 이상 처리하였을 경우 10점

･ 입주기업의 1년간 단위 면적(㎡)당 처리실적이 5.7TEU인 경우
[eqn: {5.7 TIMES 10} over {8.2 rm } it] = 6.95점 ≒ 7점

3) 부가가치 물류활동

- 기본적으로 5점을 부여하고, 별표 2의 물류분야, 제조분야, 유통(도매)분야의 부가가치 창출 수준에 따라 D등급 1점, C등급 2점, B등급 3점, A등급 4점, S등급 5점을 추가하여 총 10점 만점으로 평가

4) 투자금액

㉮ 투자 계획금액

- 입주허가일 이후부터 평가 도래 시점까지의 사업계획서 상의 연도별 투자계획 금액 합계

㉯ 투자 이행금액

- 입주허가일 이후부터 평가 도래 시점까지의 건물건축비, 설비투자(주요시설, 주요장비 및 기타), 운전자금 및 기타 등의 투자 이행금액 합계

- 설비투자의 경우 매입을 계획하였으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임대를 한 경우, 사업계획서상의 시설 및 장비 수준에 도달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계획금액의 80% 이내에서 투자 이행을 인정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장비 임대비용은 운전자금 등의 투자 이행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5) 투자면적

㉮ 투자 계획면적

- 사업계획서상의 창고, 사무실, 기타 시설 등 건축물의 총 연면적의 합계

㉯ 투자 이행면적

- 창고, 사무실, 기타 시설 등 건축물의 실제 총 연면적의 합계

6) 외국인투자금액

㉮ 외국인투자 계획금액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원칙으로 함

- 만약 사업계획서 상에 외국인투자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자금 조달계획 중 자기자본 중 ‘외국자본’으로 하며, ‘외국자본’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자본 X 외국인 투자비율’을 ‘외국인투자’로 산정할 수 있음

㉯ 외국인투자 이행금액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서식1～6의 신고서와 서식 18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상의 외국인투자금액

- 사업계획상 원화/달러화 중 입주기업이 선택한 금액을 동일 단위로 적용

※ 외국인 투자가 없는 사업계획은 90점 만점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평가점수로 함

7) 매출액 생산성

- 단위면적(㎡)당 매출액

8) 고용 이행

㉮ 계획 고용인원

- 사업계획서 상의 ‘고용계획’ 중 운영기간(시설준공 후)에 대한 평가 적용기간 동안의 관리직과 기술직 등의 합계

㉯ 실제 고용인원

- [eqn: {sum _{i=1} ^{n} 고용보험`납부`직원 _{i} ` TIMES 납부일```+(` sum _{ｉ＝１} ^{ｎ} 항운노조원 _{ｉ} TIMES 근무일수)} over {365`` TIMES `3}]

※ 납부직원의 납부일을 모두 합하여 계산(3년 동안 일괄적으로)

9) 고용생산성

- 단위면적(㎡)당 실제 고용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