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의2]

비목별 연구개발비 이월사용 기준

구 분	이월사용 기준
이월기준	○ 이월대상 :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 기업현금부담금”에 한함 (단, 현물은 이월할 수 없으며, 해당 연차에 전액 사용하여야 함) ○ 대상비목 : 직접비 ○ 이월한도 : 해당 연차 현금 연구개발비 20%이내에서 인정 (각 세부과제별로 인정) ○ 이월원칙 - 연구개발비의 이월은 동일비목 간 이월이 원칙임 ○ 비목별 이월기준(아래 <표> 비목별 이월사용 기준 참조) - 차년도 직접비의 필요한 세목으로 이월 가능 (단, 연구수당으로 이월 불가) - 위탁연구개발비는 해당과제의 연구개발비 또는 상위과제의 직접비로 이월 가능 - 연구개발비 이자는 직접비로 이월 가능
이월액 사용계획의 보고 및 승인요청	○ 연차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를 이월하여 차년도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해당 연차별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본 표의 붙임 <서식>에 따라 이월액 사용계획을 보고하여야 함. 단, 이월액이 세부(협동)연구과제별로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이월액 사용계획의 검토	○ 검토 기준 - 연차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를 이월하여 차년도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월한도 내에서 허용함 - 연차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이월사용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 비목별 연구개발비 산정 및 사용기준에 따른 적정성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이월액 사용계획서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음
이월액 사용계획 승인 통보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해당 연차별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월액 사용계획의 승인을 요청한 경우, 이월액 사용계획에 대한 승인여부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함

구 분

이월사용 기준

이월된

연구개발비

사용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차평가 결과 계속과제로 확정되어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이월액 사용계획의 승인 통보를 받았거나 이월액 사용계획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경우 이월액 사용계획서에서 정한대로 차년도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함(단, 전문기관에서 승인통보 이전에는 연차별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 사용 불가)

이월사용

기준

○ <표> 비목별 이월사용 기준

비 목		이월방법	비고
직접비	인건비	직접비로 이월	미지급 인건비는 이월불가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로 이월
	연구장비·재료비	직접비(연구수당 제외)로 이월
	연구과제추진비	직접비(연구수당 제외)로 이월
	연구활동비	직접비(연구수당 제외)로 이월
	연구수당	직접비로 이월
	위탁연구개발비	해당과제 연구개발비 또는 상위과제 직접비로 이월
간 접 비		이월불가
발생이자		직접비로 이월

이월액의

부적정사용

○ 연차별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이월사용분

○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이월사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