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의2]

신용정보 관리기준(제22조제1항 관련)

구 분			관리기준
1. 신용정보처리기준	1.1. 개인식별정보(영 제29조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의 처리에 대한 동의	1.1.1. 동의 형태	‣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 동의
		1.1.2. 동의 사항	‣ 개인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식별정보의 항목 ‣ 수집된 개인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 사항 변경 시 신용정보주체에게 고지 후 동의 획득
	1.2.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1.2.1. (공통) 동의 및 고지사항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된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동의와 관련하여 녹취 시에는 녹취사실 고지 ‣ 영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에 관한 사항
	1.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	1.3.1. (공통) 동의 및 고지사항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 동의와 관련하여 녹취 시에는 녹취사실 사전고지 ‣ 영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에 관한 사항
		1.3.2. 필수적 제3자 제공에 대한 고지사항	‣ 개인신용정보의 필수적 제3자 제공과 금융거래 등 상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과의 관련성
		1.3.3. 선택적 제3자 제공에 대한 고지사항	‣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 제3자 제공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계약 체결에 필수적이지 않다는 사실 ‣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 제3자 제공 시의 혜택
	1.4. 동의를 받는 방법	1.4.1. 동의서 양식	‣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별도 페이지로 구분하거나 각각의 동의서 양식을 구분하는 등 신용정보주체가 각각의 동의사항을 쉽게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가 복수인 경우 사업내용, 연관된 부가서비스 등을 기준으로 개별 또는 다수 그룹으로 구분
	1.5. 신용정보의 제공	1.5.1. 신용정보의 제공계약	‣ 신용정보의 보안관리 대책에 대하여는 별표 4를 적용 ‣ 신용정보의 제공에 대한 신용정보의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3을 적용
		1.5.2.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제공 사실 통지
		1.5.3.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확인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과 이용 목적을 확인 ‣ 1.5.1.에 따른 신용정보의 이용·보관 기간 및 동 기간 경과 후 신용정보의 폐기 또는 반납에 관한 사항의 결과 확인
	1.6. 신용정보의 삭제	1.6.1. 파기의 방법	‣ 삭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조치
	1.7.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법 제20조의2)	1.7.1. 선택적 신용정보 삭제	‣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내에 선택적 신용정보 삭제
		1.7.2. 필수적 신용정보 분리 보관 및 접근제한	‣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필수적 신용정보(이하 “필수적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경우 현재 거래 중인 고객 정보와 분리 보관 ‣ 필수적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관리책임자 지정 ‣ 관리책임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신용정보취급자에 한하여 필수적 신용정보 접근 가능 ‣ 필수적 신용정보의 취급 권한부여 및 이용 내역 기록보존 (최소 3년)
		1.7.3 신용정보 삭제	‣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내에 신용정보 삭제 ‣ 개인신용정보 삭제의 시행 및 확인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책임 하에 수행 ‣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 삭제 후 파기 결과를 확인 ‣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삭제에 관한 사항 기록·관리
		1.7.4 신용정보의 보관	‣ 1.7.2의 필수적 신용정보 취급자 제한을 준용
	1.8.1.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1.8.1. 신용정보 보호 조치의무	‣ 1.5.1. 신용정보의 제공계약 준용
		1.8.2.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수탁자의 교육의 내용	‣ 신용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내용 ‣ 신용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에 관한 사항
2. 신용정보관리· 보호인	2.1.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2.1.1.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	‣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업무 ‣ 별표 3의 관리적 보안대책에서 정하는 업무 ‣ 정보유출 대응매뉴얼(contingency plan) 마련 ‣ 관리적 보안대책 시행결과에 따른 시정·개선에 필요한 조치
		2.1.2.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공개	‣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공개하는 경우 신용정보 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담당자의 성명,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를 함께 기재
3. 신용정보의 누설 발생시 조치	3.1. 개인신용정보의 누설의 예시	3.1.1. 신용정보회사등의 신용정보에 대한 통제 상실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	※ 신용정보회사등가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로서 아래의 예시 및 이와 유사한 경우 등에는 개인신용정보 누설로 볼 수 있음 ‣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개인신용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또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권한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 신용정보회사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3.2.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누설의 통지	3.2.1. 통지 사항	‣ 누설된 신용정보의 항목 ‣ 누설된 시점과 그 경위 ‣ 누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신용정보회사등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3.2.2. 통지 시기 및 방법 등	‣ 신용정보회사등은 누설 발생 확인 시 3.2.1.의 사항을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 ‣ 누설된 신용정보의 신용정보주체가 1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영 제34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추가적인 공개 조치 ‣ 3.2.1.의 사항 통지 후 미확인사실에 대하여는 확인즉시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
	3.3. 누설 신고	3.3.1. 신고 방법	‣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용정보 누설신고서를 제출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누설사실을 알리고 추가 유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신용정보 누설신고서를 제출
4.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장	4.1.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의 조회 (법 제35조)	4.1.1. 절차 보장	‣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영 제30조제3항의 방법으로 본인확인 후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 ‣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편의조치
		4.1.2.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통지 청구권 보장	‣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통지의 간격은 연1회 이상 가능 하도록 통지 시스템 구축 ‣ 영 제30조제8항에 따른 수수료는 필요한 인적·물적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채택
	4.2.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권 (법 제38조)	4.2.1. 절차 보장	‣ 신용정보주체가 영 제30조제3항의 방법으로 본인확인 후 본인 신용정보를 열람·정정 청구 가능한 시스템 또는 절차 마련 ‣ 신용조회회사는 법 제39조 및 영 34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 본인정보에 대한 무료 열람권 제공 ‣ 신용정보의 정정청구 접수 후 7일 이내에 신용정보주체에 처리결과 및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시정요청 절차 고지
		4.2.2. 사실 조사	‣ 정정청구를 접수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사실 조사에 착수 ‣ 정정 사유 확인 즉시 개인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정정청구 중 또는 사실조회 중임을 기입 및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 중단 ‣ 정정 후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정정 사실 고지
	4.3.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법 제36조)	4.3.1. 절차 보장	‣ 본인확인 방법 및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른 처리결과 고지의 업무처리방법 마련
		4.3.2. 고지 사항	‣ 영 제3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중 신용정보주체와의 상거래관계 설정의 거절이나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 해당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하도록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외에 다른 정보를 함께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 및 그 다른 정보
	4.4.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의 철회권 (법 제37조)	4.4.1. 절차 보장	‣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 청구 시스템 또는 절차 마련 ‣ 1.3.3.의 고지사항에 법 제37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및 영업 목적 연락중지 청구권 행사방법 및 담당자 연락처 등을 포함
		4.4.2. 고지 사항 등	‣ 철회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해당 제3자에 대한 신용정보의 신규 제공중단 및 신용정보의 영업 목적 연락 중지 조치 ‣ 제공동의 철회권 행사로 인하여 중단되는 서비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 의무
	4.5.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법 제38조의3)	4.5.1. 절차 보장	‣ 개인신용정보주체가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 마련
		4.5.2. 고지 사항 등	‣ 개인신용정보 삭제로 인하여 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후 삭제 조치 ‣ 삭제 후 그 결과를 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 ‣ 삭제청구에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를 법 제38조의3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사유의 근거 및 안전한 보관에 관한 사항을 개인신용정보주체에 통지 ‣ 개인신용정보 삭제청구 처리 대장(최소 3년이상 보존)
5. 신용정보활용 체제의 공시 (법 제31조)	5.1. 공시 방법	5.1.1. 신용정보활용체제의 변경	‣ 신용정보활용체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 ‣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
	5.2. 작성기준	5.2.1. 필수적 기재사항	‣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제공 대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신용정보의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 ‣ 법 제17조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또는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고충을 처리하는 사람의 성명, 부서 및 연락처 ‣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반영비중 및 반영기간(신용조회회사만 해당)
		5.2.2. 임의적 기재사항	‣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신용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6. 신용조회업무	6.1. 정보의 수집	6.1.1. 수집의 제한	‣ 법에서 수집을 금지하는 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수집항목을 구성⋅관리 ‣ 수집항목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수집항목을 조정
		6.1.2. 수집절차⋅방법의 표준화	‣ 표준화된 정보수집을 위한 정보수집 기준 마련 ‣ 정보 수집시 수집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마련
		6.1.3. 수집정보의 검증 및 정정	‣ 수집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방법⋅기준 및 업무처리절차 마련 ‣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정보의 정정⋅삭제 기준 및 업무처리절차 마련 ‣ 검증업무가 수집업무와 독립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 및 기준 마련
	6.2. 신용등급의 산출 및 제공	6.2.1. 신용등급의 산출	‣ 기업평가시 평가대상 기업의 규모 및 업종에 따른 평가기준 마련 ‣ 등급산출의 적정성 심의 기준, 절차 마련(등급평정위원회 등) ‣ 심의시 독립적인 의사결정 보장을 위한 업무처리절차 및 기준 마련
		6.2.2. 모형검증 등 사후관리	‣ 연 1회 이상 평가모형의 변별력 검증을 시행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최소 3년) ‣ 평가업무와 독립적으로 검증 업무가 처리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 및 기준 마련 ‣ 모형검증 결과를 보고받는 별도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기업평가이후 피평가기업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변화 등이 발생한 경우 신용등급 변경 기준 및 업무처리절차
		6.2.3. 이해상충 방지	‣ 등급 산출과 관련한 이해상충 방지체계 마련 ‣ 기업평가 관련 평가조직 및 영업조직의 분리
		6.2.4. 정보제공시 차별⋅강요금지	‣ 의뢰인에게 정보제공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취급 금지 ‣ 평가서 발급 의뢰인에게 상품⋅서비스의 가입⋅이용 강제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