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거래인증기관 심사기준

거래인증기관 심사기준
항 목	세 부 내 용
지정신청서	시행규칙 제1호서식의 거래인증기관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수행방법 및 절차		이용조건 및 요금			소비자 피해보상			시설 및 장비			재정 능력			거래인증 업무준칙
	적	부		적	부		적	부		적	부		적	부		적	부
1. 기술인력	․2인 이상														O		X
	․자격증 유무														O		X
	․경력 2년 이상														O		X
2. 시 설	․거래인증센터 평면도														O		X
	․거래인증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														O		X
3. 표지등록 설비	․온라인콘텐츠사업자 식별기능														O		X
	․거래인증표지 관리기능														O		X
	․감사 및 보안기능														O		X
	․거래인증등록 설비 운영소프트웨어 형상관리 기능														O		X
4. 공고설비	․거래인증 관련정보 공고기능														O		X
	․감사 및 보안기능														O		X
	․거래인증공고 설비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기능														O		X
5. 관리설비	․거래인증표지 발급관리기능														O		X
	․거래내역서 접수기능														O		X
	․거래내역확인서 발급관리 기능														O		X
	․감사 및 보안기능														O		X
	․거래인증 관리․운영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기능														O		X
6. 가입자용 소프트웨어 개발도구	․거래인증표지 발급요청․수신․조회 등 관리기능														O		X
	․거래내역서 생성, 거래내역확인서 발급요청․수신․ 조회 등 관리기능														O		X
7. 이용자용 거래인증 소프트웨어	․가입자와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지급가능 여부														가		부
※ 각 항목 적부 심사의결 정족수 : 출석위원의 3분의 2 찬성 7개 항목 모두 ‘적합’ 판정 시 종합 ‘적합’ 판정 ※ 기술인력 항목의 인정자격증 :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공인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