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검증수수료의 대가 산정기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31조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비목별 세부산정방식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직접인건비

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중 건설부문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나. 1개 재해분석을 대상으로 한 검증 소요작업량은 다음 표의 대상면적 등급별 소요작업량 기준을 따른다. 단, 대상면적의 구간 사이에 해당하는 면적의 소요작업량은 직선보간법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대상면적(㎢)	고급 기술자 소요작업량(인·일/건)	초급 기술자 소요작업량(인·일/건)	면적보정계수
100㎢	11	27	0.699
300㎢	14	33	0.871
600㎢	16	38	1
900㎢	18	41	1.084
1,000㎢	18	42	1.108
자료 : 국토계획표준품셈(2015) p.332~335 주1) 등급별 기술자 투입인원은 국토계획표준품셈(2015) p.335의 “3.도시기후변화취약성분석 ②현재기후노출분석, ③도시민감도분석, ④현재 취약성분석”과 “4.공간분석 및 현장조사 ⑤미래기후노출 분석, ⑥미래도시민감도 분석, ⑦미래취약성 분석, ⑧종합재해취약성분석”의 원단위를 합산하였음 주2) 기술사·특급기술자는 고급기술자로, 중급기술자·보조원은 초급기술자로 재분류 하였음

다. 1개 재해 이상의 재해분석에 대한 재해취약성분석 검증 소요작업량은 다음표의 재해개수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구분	재해개수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보정계수	1.00	1.06	1.11	1.17	1.23	1.28
자료 : 국토계획표준품셈(2015) p.334 주) 면적 600㎢, 1개 재해분석을 기준으로 소요인력을 산출 후 면적보정계수를 달리 적용하여 산출함

라. 등급별 기술자 투입인력 중 상위 기술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하위 기술자로 대체하여 투입할 수 있다.

(2)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50퍼센트로 계산한다.

(3) 기술료 :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로 계산한다.

(4) 최종수수료 산정시 만원 미만은 절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