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곤충·누에·꿀벌 생명자원 KE 등록 기준 (제10조 관련)

1. 등록 범주

-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지정된 곤충

- 대량사육체계가 확립되었으나 국외에 지적재산권 등 보호권이 설정되지 않은 곤충

- 국내외에 지적재산권이 확립된 곤충

- 외국에서 상품화 되어 산업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곤충

2. 등록 곤충의 특성 (아래의 기준 중 하나 이상 적용되는 곤충)

- KE 보유 곤충과 비교하여 특별하게 다른 점이 있는 곤충

- 출판되었거나 출판 예정 곤충

- 학문적으로 중요한 곤충

- 물질 생산 등 경제적으로 중요한 곤충

- 특이한 생태적 장소에서 분리된 곤충

- 국내 및 국제 시험과정에 사용되는 곤충

- 농촌진흥기관의 연구에 중요한 곤충

3. 등록 곤충의 기본 조건

-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를 가진 곤충

- 중요한 특성 변화없이 계대사육 등으로 보존이 가능한 곤충

- 유전자변형곤충의 경우 국립농업관학원장의 허가를 받은 곤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