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신설 2014.2.2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7조의4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 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165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법 제165조의3제1항제1호	300만원
2. 법 제165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165조의3제1항제2호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