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제32조 관련)

1.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안내서 발부 및 처분요령

가. 조사원은 우수식품 인증품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또는 우수식품인증기관이 부당하게 조사 등을 기피․거부․ 방해하거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6하원칙에 따라 확인서를 징구하고, 필요시 가능한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나. 조사원은 확인서의 위반내용이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적발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10일간의(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 의견진술 기회가 있음을 알리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안내서를 적발현장에서 발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다. 의견진술안내서를 우편으로 발부한 경우□10일□의 기산점은 의견진술안내서가 부과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된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

라. 조사원이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안내서를 발부한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농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 위반물품의 촬영사진

○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 기타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과태료 부과 결정

가. 농관원장은 관련 증거서류를 근거로 시행령 별표 1의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 하되, 위반행위의 동기나 결과 등 정황을 참작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원을 현장에 출장토록 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나. 의견진술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의견을 진술하였을 경우, 이를 과태료 부과여부 및 부과액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3. 과태료 처분 통지

가. 농관원 담당부서는 과태료부과가 결정되면 과태료 징수업무 담당관에게 과태료부과 처분을 요구하고, 과태료 징수업무 담당관은 과태료부과 대상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별지 제9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식 및 납입고지서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나.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대장에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기록유지 가능한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다.

4.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시 처리절차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과태료 부과권자는 이의제기 사항을 검토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및 적발경위서 등 관계서류를 구비한 후 이의제기자의 주거지 관할 법원에 관련자료(이의제기 서류, 확인서, 적발경위서, 과태료 처분통지서, 납입고지서 등)를 첨부하여 송부(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법원이송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60일”의 기산점은 과태료처분 통지서가 부과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된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

다. 이의제기의 효력은 그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며, 이의제기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을 지원에 접수된 날로 본다.

라.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이의제기 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전화 등으로 통지하여 보완한다.

마. 이의제기를 접수하여 관할 법원에 송부한다.

5. 과태료 징수 절차

가.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