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 배점기준(제8조제2항 관련)

1.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배점
		번호	항목	점수	소계	총계
Ⅰ. 총칙		1	목적	1	5	5
		2	용어의 정의	1
		3	적용범위	1
		4	교통안전업무의 우선원칙	2
Ⅱ. 교통안전 관리체계	1. 교통안전 경영지침	5	기본방침	1	7	16
		6	교통안전 예산확보	3
		7	안전경영 계획	3
	2. 교통안전목표수립	8	안전목표	2	9
		9	안전지표	2
		10	계량목표	5
Ⅲ. 교통안전 관리조직	3. 교통안전관련조직	11	교통안전관리 조직	4	6	15
		12	임무 및 기능	2
		13	회사 교통안전위원회 운영	0
	4.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14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2	9
		15	교통안전담당자 자격요건	2
		16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2
		17	교통안전담당자의 변경에 대한 조치	1
		18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대리	2
Ⅳ. 교통안전 관리 주요 내용	5. 안전관리 대책의 수립 및 추진	19	교통안전관리 시행	2	7	53
		20	교통안전관리 점검	2
		21	교통안전계획 추진결과 평가 및 개선방안	3
	6. 교통안전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보관․관리	22	교통안전 자료·통계 및 정보의 종류	2	12
		23	교통안전 자료 보관·관리	2
		24	교통안전관리 프로그램의 관리	3
		25	교통안전 자료 제출	3
		26	교통안전 자료의 활용	2
	7. 교통시설의 안전성 평가	27	안전점검․진단요구	2	12
		28	위험요인분석	3
		29	위험도 평가	3
		30	위험도 관리수준 결정 및 안전성 판단	4
	8. 사업장 내 교통안전시설·장비	31	시설장비의 현황 및 유지 관리	2	9
		32	시설장비의 확충·개선·현대화	2
		33	시설장비의 점검·정비·검사	2
		34	시설장비의 성능 및 안전도 확보	3
	9. 교통안전 교육․훈련	35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6	13
		36	교육일지의 작성	2
		37	법정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	2
		38	교육효과 측정	3
Ⅴ. 교통사고 원인조사 및 처리		39	교통사고 원인분석	3	7	7
		40	교통사고 보고 및 자료보관	4
Ⅵ. 고객만족 및 서비스		41	고객만족 및 서비스 항목	2	4	4
		42	고객만족 및 서비스 교육․점검	2
합계				100	100	100

2. 교통수단운영자

가. 검토 배점기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배점
		번호	항목	점수	소계	총계
Ⅰ. 총칙		1	목적	1	4	4
		2	용어의 정의	1
		3	적용범위	1
		4	교통안전업무의 우선원칙	1
Ⅱ. 교통안전 관리체계	1. 교통안전경영지침	5	기본방침	1	4	9
		6	교통안전 예산확보	2
		7	안전경영 계획	1
	2. 교통안전목표수립	8	안전목표	1	5
		9	안전지표	1
		10	계량목표	3
Ⅲ. 교통안전 관리조직	3. 교통안전관리조직	11	교통안전관리 조직	1	2	8
		12	임무 및 기능	1
		13	회사 교통안전위원회 운영	0
	4.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14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1	6
		15	교통안전담당자 자격요건	2
		16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1
		17	교통안전담당자의 변경에 대한 조치	1
		18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대리	1
Ⅳ. 교통안전 관리내용	5. 안전관리 대책의 수립 및 추진	19	교통안전관리 시행	1	6	66
		20	교통안전관리 점검	2
		21	교통안전계획 추진결과 평가 및 개선방안	3
	6. 교통안전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보관․관리	22	교통안전 자료·통계 및 정보의 종류	1	6
		23	교통안전 자료 보관·관리	2
		24	교통안전관리 프로그램의 관리	1
		25	교통안전 자료 제출	1
		26	교통안전 자료의 활용	1
	7. 사업장 내 교통안전시설·장비	27	시설장비의 현황 및 유지 관리	1	5
		28	시설장비의 확충·개선·현대화	1
		29	시설장비의 점검·정비·검사	1
		30	시설장비의 성능 및 안전도 확보	2
	8. 교통수단의 관리	31	교통수단의 점검 및 정비	1	20
		32	정비담당자의 임무	1
		33	교통수단의 보관 및 관리	1
		34	교통수단의 운행전 점검	2
		35	운행기록계 관리	2
		36	운행기록의 보관	1
		37	운행기록의 분석	2
		38	운행기록 분석결과의 활용	2
		39	운행기록의 제출	1
		40	운행경로 조사	2
		41	운전기준도	2
		42	운행일지	2
		43	배차 및 배차조정	1
	9. 교통업무종사자의 관리	44	운전자의 채용	2	16
		45	적정운전자 확보	2
		46	승무금지	3
		47	과로운전 금지	3
		48	건강관리	1
		49	운전자 지도	2
		50	운전자지도 계획의 수립	2
		51	운전자 지도내용의 보존	1
	10. 교통안전 교육․훈련	52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6	13
		53	교육일지의 작성	2
		54	법정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	2
		55	교육효과 측정	3
Ⅴ. 교통사고 원인조사 및 처리		56	교통사고 현장에 대한 조치	2	10	10
		57	교통사고 원인분석	4
		58	교통사고 보고 및 자료 보관	2
		59	교통사고지수 관리	2
Ⅵ. 고객만족 및 서비스		60	고객만족 및 서비스 항목	1	3	3
		61	고객만족 및 서비스 교육․점검	2
합계				100	100	100

나. 확인․평가 배점기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배점
		번호	항목	점수	소계	총점
Ⅰ. 총칙		1	목적	0	1	1
		2	용어의 정의	0
		3	적용범위	0
		4	교통안전업무의 우선원칙	1
Ⅱ. 교통안전 관리체계	1. 교통안전경 영지침	5	기본방침	1	4	11
		6	교통안전 예산확보	2
		7	안전경영 계획	1
	2. 교통안전목 표수립	8	안전목표	1	7
		9	안전지표	1
		10	계량목표	5
Ⅲ. 교통안전 조직	3. 교통안전관 리조직	11	교통안전관리 조직	2	3	14
		12	임무 및 기능	1
		13	회사 교통안전위원회 운영	0
	4. 교통안전 담당자 지정	14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3	11
		15	교통안전담당자 자격요건	3
		16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2
		17	교통안전담당자의 변경에 대한 조치	1
		18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대리	2
Ⅳ. 교통안전 관리내용	5. 안전관리 대책의 수립 및 추진	19	교통안전관리 시행	1	6	63
		20	교통안전관리 점검	2
		21	교통안전계획 추진결과 평가 및 개선방안	3
	6. 교통안전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관리	22	교통안전 자료·통계 및 정보의 종류	1	6
		23	교통안전 자료 보관·관리	2
		24	교통안전관리 프로그램의 관리	1
		25	교통안전 자료 제출	1
		26	교통안전 자료의 활용	1
	7. 사업장 내 교통안전시설· 장비	27	시설장비의 현황 및 유지 관리	1	5
		28	시설장비의 확충·개선·현대화	1
		29	시설장비의 점검·정비·검사	1
		30	시설장비의 성능 및 안전도 확보	2
	8. 교통수단의 관리	31	교통수단의 점검 및 정비	1	22
		32	정비담당자의 임무	1
		33	교통수단의 보관 및 관리	1
		34	교통수단의 운행전 점검	2
		35	운행기록계 관리	2
		36	운행기록의 보관	1
		37	운행기록의 분석	2
		38	운행기록 분석결과의 활용	2
		39	운행기록의 제출	2
		40	운행경로 조사	2
		41	운전기준도	2
		42	운행일지	2
		43	배차 및 배차조정	2
	9. 교통업무 종사자의 관리	44	운전자의 채용	2	12
		45	적정운전자 확보	1
		46	승무금지	2
		47	과로운전 금지	2
		48	건강관리	1
		49	운전자 지도	2
		50	운전자지도 계획의 수립	1
		51	운전자 지도내용의 보존	1
	10. 교통안전교육 ·훈련	52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6	12
		53	교육일지의 작성	2
		54	법정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	2
		55	교육효과 측정	2
Ⅴ. 교통사고 원인조사 및 처리		56	교통사고 현장에 대한 조치	2	8	8
		57	교통사고 원인분석	3
		58	교통사고 보고 및 자료 보관	2
		59	교통사고지수 관리	1
Ⅵ. 고객만족 및 서비스		60	고객만족 및 서비스 향상	1	3	3
		61	고객만족 및 서비스 교육․점검	2
합 계				100	100	100

비 고

1.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배점은 소분류 8～18, 28～30, 35～55 및 57～59를 적용하지 않으며, 총점을 다음의 등식에 따라 백분율로 환산한다.

검토기준 : 총점/31*100,  확인․평가기준 : 총점/28*100

2. 삭도사업자의 배점은 소분류 33, 35～43, 53～54, 59를 적용하지 않으며, 총점 을 다음 등식에 따라 백분율로 환산한다.

검토기준 : 총점/78*100,  확인․평가기준 : 총점/77*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