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금융관련 규제완화 등

금융관련 규제완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감독기관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행법」,「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융지주회사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융관련 규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관련 규정	감면 내용	비 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2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2항 제1호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제5조에 따른 공기업,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공단 그 밖의 법인 등이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민간투자사업법인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와의 상호출자가 없고 출자자외의 자로부터 채무보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 에서 제외가능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2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2항 제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회사 중 최다 출자자가 2인 이상으로서 당해 출자자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0조의2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의5제2항제7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를 한 경우로서 국내 금융기관이 당해 계열회사에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허용	-
보험업법 제115조제1항 및 시행령 제59조제1항제15호	보험회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투용자사업을 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로 할 수 있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2조제8항제8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사회기반시설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2조에 의한 보증사채권으로 인정	-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3제1항제3호	사회기반시설의 추진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초과 가능	-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1항 ․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금융기관이 민간투자사업시행법인(「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함)에 출자할 경우 출자한도 규제완화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4호	금융지주회사가 민간투자사업시행법인(「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함)을 손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허용	-
금융감독원 지침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자산 위험가중치를 100분의 0까지 적용 가능, 임대형 민자사업 사업시행자에 대한 출자금액은 표준방법에 의한 위험가중치 적용 가능	사회기반시설 관련 대출 등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 관련 (2009.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