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무인도서 관련 범죄 및 벌칙

벌칙

위반유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4조 관련)

제12조(행위제한) ①누구든지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 및 증ㆍ개축

2. 토지의 형질변경

3. 개간ㆍ매립ㆍ준설 또는 간척

4. 토석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법 제1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5조 관련)

법 제16조 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인도서를 개발한 자로서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16조(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 등) ①개발가능무인도서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이하 "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가능무인도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제1항, 제3항 및 제4항은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5조 관련)

법 제12조 제1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5호 입목ㆍ대나무의 벌채 또는 훼손

제6호 가축의 방목 또는 무인도서 안으로 야생동ㆍ식물(「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을 말한다)을  반입하는 행위

제7호 야생동ㆍ식물을 포획ㆍ살생ㆍ채취하거나 포획물 등을 해당 무인도서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생계수단의 확보 등을 위하여 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8호 자연적 생성물을 반출하는 행위

제11호 지질ㆍ지형 및 그 밖에 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을 훼손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5조 관련)

법 제12조 제1항 제9호의 행위를 한 자

- 제9호 생활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5조 관련)

법 제16조 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인도서를 개발한 자

양벌규정

(법 제36조 관련)

<법 제36조>

1. 법인의 대표자ㆍ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2.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7조 관련)

1.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자로서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2. 법 제13조 또는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무인도서에 출입한 자

3. 법 제15조 제1항 각 호 외의 행위를 하여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한 자

4.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한 자

5. 법 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방해한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7조 관련)

1. 법 제12조 제10호의 행위를 한 자

- 제10호: 인화성 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다만, 선박의 안전운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일시 거주하는 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22조 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한 자

3. 법 제22조 제4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