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신설 ’10.12.20>

병역의무부과 사전 안내

귀하

1. 병역의무자로서 영주권 취득, 국외출생 등 국외이주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를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출국하지 않거나 병역의무자(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 부 또는 모 포함)가 귀국하여 1년의 기간중 통산 6개월이상 국내에 체재하면 국외이주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를 받은 사항이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2. 귀하께서는 영주권 취득 등 국외이주사유로 병역연기(또는 병역면제)를 받은 후 (아래 “가”부터 “다”까지 중 어느 하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 그 처분 일부터 1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출국하지 않은

나. 입국하여 1년의 기간 중 통산 5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 중인

다. 귀하의 부·모가 입국하여 1년의 기간 중 통산 5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 중인

3. 따라서 귀하(또는 귀하의 부·모)께서 20  .   .   .까지 계속 국내에 체재하실 경우 「병역법 시행령」제147조의2에 따라 국외이주사유 병역연기(또는 병역면제)처분이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위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지방병무(병무지)청(☎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