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5><신설 2005.11.3>

보험대리점등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기준

1. 등록취소의 금융위 건의

- 제재사유

보험대리점등이 보험업법에서 정한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제재대상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보험계리업자, 손해사정사, 손해  사정업자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의 금융위 건의

- 제재사유

보험대리점등이 보험업법에서 정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위법․부당 행위의 경중 또는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정지기간은 30일, 60일, 90일 또는 180일로 구분한다.)

- 제재대상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보험계리업자, 손해사정사, 손해  사정업자

3. 기타제재

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에 대하여 그 밖의 제재가 필요한 경우 제17조제1항제3호․제4호․제6호․제7호․제9호, 제17조제2항,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가 필요한 경우 제18조,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보험계리사<선임계리사 포함>․손해사정사가 보험업법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해임을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