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기준(제15조 관련)
1. 소득인정액 기준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소득인정액은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 속한 세대(이하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라 한다)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산정한다. 가.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의 범위
구분	구체적 범위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에 포함되는 사람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한다) 2) 1)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1)에 해당하는 사람의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에서 제외되는 사람	1)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사람 2) 외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사람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ㆍ구치소ㆍ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되어 1개월이 지난 사람
나.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같은 조 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지원세대의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가액(價額)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환산액 산정방법, 재산가액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은 각각 다음 항목과 같다. 1)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배기량 2,000cc 미만인 차령(車齡) 10년 이상의 자동차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에 포함시키고, 제1호가목의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재산을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에 포함되는 사람이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의 재산으로 본다. 2) 재산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소득환산액 산정방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3) 재산가액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부양의무자 기준 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1) 부양의무자가 부양해야 하는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가 1명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속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의 제1호나목에 따른 실제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되는 최저생계비(이하 "최저생계비"라 한다)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일 것 2) 부양의무자가 부양해야 하는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속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의 제1호나목에 따른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1명을 초과하는 인원당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일 것 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1)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호가목의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에서 제외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