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제5호】

수의유전자원 수입허가·분양(제3자 분양·해외분양) 심사 절차

기탁여부

사전확인

보완요청

전 문 가 검 토

승 인

불가 통보

접 수

불가 통보

수입허가증 발급

및 분양승인 알림

서 류 검 토

현 장 조 사(필요시)

심사위원회 심사

신     청

[1] 특별관리병원체 이외 병원체 및 유전자원의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과정 생략 가능

[2] 수의유전자원중 특별관리병원체 및 일반관리병원체의 수입허가·분양(제3자 분양·해외분양) 심사시, 검역본부 내 해당 병원체를 연구하는 과의 검토를 반드시 거친다.

[3] 특별관리 및 일반관리 병원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국에서 수입허가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수입허가증을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