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 기준 및 절차 등(제15조제2항 관련)

1. 사전확인등록 신청대상 식품등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식품등. 다만, 농ㆍ임산물 등의 1차 생산품 및 그 단순가공품(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거나 냉동하는 등 가공과정을 거쳐도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한 것을 말한다)을 제외한다.

2. 사전확인등록 신청인 및 사전확인내용

가. 신청인: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자(이하 "제조자"라 한다)

나. 사전확인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사항의 적합여부를 제출된 서류와 현지 확인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국 정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에 따른 판매 등 금지식품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

3) 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5)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국제기준에 준하여 운영하는지 여부

3. 사전확인등록의 취소

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사전확인등록된 식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호나목의 사전확인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을 변경하고 이에 대한 변경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사전확인등록을 한 경우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사전확인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사유와 일자 등을 수출국 제조자에게 통지한다.

4. 사전확인등록 식품등의 수입신고 처리 등

가. 수입신고 및 신고확인증 발급

1) 등록된 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법 제19조에 따른 식품등의 수입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해당 식품등의 사전확인등록 번호를 함께 기재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등록번호를 기재한 신고서에 대하여는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른 서류검사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을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나. 사전확인등록 식품등의 정밀검사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등록된 식품등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다목에 따른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1)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수출국 제조자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