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5】

업 무 분 장 표

․범례 : 국방(국방부), 검토(각 군 본부), 시설(시설본부), 지역(지역시설단), 사업(사업시행자)

구분	국 방 부	시 설 본 부	사용부대, 각 군 본부	사업시행자
기부 대 양여 이전협의 진행 통보	∙이전건의 및 협의요청서 검토지시 (국방→시설/검토) ∙이전협의 진행 통보 (국방→시설/사용/사업)	∙검토결과 보고 - 부지 및 시설규모 등 (지역→시설→국방)	∙검토결과 보고 - 작전성․입지조건 등 (사용→검토→국방)	∙이전건의 및 협의요청서 제출(사업→국방)
이전 협의	∙실무조정위원회 개최 및 조정결과 통보 (국방→시설/검토)	∙사업시행자와 이전 협의 - 부지 및 시설규모 등 ∙실무조정위원회 개최 요구 (시설, 사업→국방)	∙이전사업지원관 임명 ∙시설기본요구조건 및 부대 요구사항 제시 (사용→검토→시설/지역) ∙실무조정위원회 개최 요구 (검토→국방)	∙시설본부와 이전 협의
합의각서 (안)작성 및 승인 건의		∙합의각서(안) 작성 * 사용부대장 협조 ∙합의각서(안) 승인 건의 * 대대급 미만 or 200억미만 (지역→시설→국방) * 대대급 이상 or 200억이상 (시설→국방)	∙합의각서(안) 작성 협조 * 이전사업지원관 업무협조 ∙협의검토기관 의견 서면제출 (사용→검토→시설/지역)	∙시설본부와 합의각서(안) 작성 협의 * 기부․양여재산 규모 등
합의각서 (안) 승인 및 체결	∙정책(실무)회의 또는 실무조정위원회 개최 ∙개최결과 및 승인 지시 (국방→시설/검토/사업)	∙합의각서 체결 (시설↔사업) ∙합의각서 체결 결과 보고 (시설→국방)	∙이전사업지원관 협조	∙합의각서 체결 (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 지시 (국방→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건의 (지역→시설→국방) ∙사업시행자 지정 통보 (시설→지역/사용/사업)	∙이전사업지원관 협조	∙사업시행자 지정 요청 (사업→시설/지역)
사업 & 실시계획 승인	∙사업계획 & 실시계획 승인 지시 (국방→시설)	∙사업계획 & 실시계획 승인 건의 (지역→시설→국방)	∙이전사업지원관 협조	∙사업계획 & 실시계획 승인 요청 (사업→시설/지역)
국유재산 종합계획 (X-1년)	∙국유재산종합계획 반영 및 승인 지시 (국방→시설)	∙국유재산종합계획 건의 (지역→시설→국방)	∙국유재산종합계획 협의 (시설↔사용)	∙국유재산종합계획 협의 (시설↔사업)
실시설계 (확인) 심 의	∙ 300억원 이상 사업 :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	∙100억원 이상, 300억 미만 사업 : 설계자문위원회 ∙100억원 미만 사업 : 국방시설본부 자체 심의	∙이전사업지원관협조	∙실시설계 심의요청 (지역→시설→국방)
착공/ 준공		∙준공 전 확인검사 (사업→지역→시설)	∙이전사업지원관협조 ∙시설사용부대 입회	∙준공 전 확인검사 요청 (사업→지역→시설)
감정평가		∙감정평가(협의주관기관) 1개 기관 선정	∙이전사업지원관협조	∙감정평가 1개 기관 선정
최 종 합의각서 변 경		∙합의각서 변경 검토 및 협의, 체결 (시설↔사업) ∙합의각서 체결 후 결과 보고 (시설↔사업)	∙합의각서 변경 요청 (사용→시설)	∙합의각서 변경 협의, 체결 (사업↔시설)
기부채납		∙기부채납 접수 및 승인 (시설→사업)	∙기부재산 협의 (사용↔시설)	∙기부채납 건의 (사업→지역)
양여	∙양여 접수 및 승인 (국방→시설)	∙양여 승인 건의 및 계약서 체결 (사용↔시설→국방)	∙양여 협의 (사용→시설)	∙양여 계약서 체결 (사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