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의무경찰 및 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 및 제5조 관련)
의무위반 행위유형	행위자 징계양정			감독자 징계양정
	징계양정		해당여부	직상(1차)	차상(2차)	최종(3차)
1. 급량 및 보급품 유용행위	근 신		○
	휴가제한		○	경 고
	영 창		○	경 고
	정 직		○	경 고
	강 등		○	견 책	경 고
	구 속		○	감 봉	견 책	경 고
2. 금품갹출 행위	근 신		○
	휴가제한		○	경 고
	영 창		○	경 고
	정 직		○	경 고
	강 등		○	견 책	경 고
	구 속		○	감 봉	견 책	경 고
3. 부당한 휴가, 외출, 외박행위	근 신		○
	휴가제한		○
	영 창		○
	정 직		○	견 책
	강 등		○	견 책	경 고
	구 속		○	견 책	경 고	경 고
4. 운전원의 안전수칙 위반으로 교통사고 야기	근 신		○
	휴가제한		○	경 고
	영 창		○	경 고
	정 직		○	견 책	경 고
	강 등		○	견 책	경 고
	구 속		○	견 책	경 고
5. 기타 파렴치한 행위로 인한 물의야기	근 신		○
	휴가제한		○	경 고
	영 창		○	경 고
	정 직		○	경 고
	강 등		○	견 책	경 고
	구 속		○	견 책	경 고
6. 각종 지시 명령 및 복무규율 위반	근 신		○
	휴가제한		○	경 고
	영 창		○	경 고
	정 직		○	경 고
	강 등		○	견 책	경 고
	구 속		○	견 책	경 고